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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검사를 고발합니다



살면서 검사에게 억울한 일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 드릴게요.
그리고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기준의 이혼소송

이번에는 제가 현직 검사에게 부당한 일을 당해서 이를 공론화 하고 비슷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글을 씁니다.


제가 최근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1심 판결은 난 상태구요. 제가 작년에 제 소개를 하는 글을 쓰면서 미국인 아내와 결혼했다는 말은 한 것을 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과 저는 지난 5년 동안 결혼생활을 했습니다. 이 글에서 제 아내 이름은 조네타라고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는 아래 판결문에 나옵니다.




결혼생활 중에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런 얘기는 개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을 때 금전문제 정리와 양육권이 쟁점이 되었는데요. 저의 의견은 법원에 각자의 의견을 제출하고 조정을 받던지 판결을 받던지 해서 결론을 맺자고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조네타는 정식 소송 조정 절차를 받자는 것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특히 양육권 같은 부분을 조네타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독점하기를 원하고 저는 그것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결혼생활 동안 가정을 경제적으로 부양했고 그러면서 또 집에서 가사노동, 양육, 즉 아기 기르기 활동도 도맡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할 것을 알게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법정에서는 경제적 부양 책임과 가사노동, 양육행위 이것들을 누가 더 성실하게 많이 했느냐를 기준으로 양육권과 기타 권리를 결정합니다.


조네타가 여자고 엄마인데 가사노동하고 양육행위를 많이 하지 않았겠느냐구요? 그게 우리 결혼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얘기했듯이 자세히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조네타를 흉보려고 이 글을 쓴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조네타는 이혼 소송을 하기 싫다고 하더니 2017년 7월 어느 날 3살배기 아기를 데리고 불쑥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한테는 잠깐 볼일보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구요. 쉽게 말해서 가출을 한 거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네타는 저를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후 김윤정 검사가 이 사건을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김윤정 검사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원에서 일하는 여성 검사입니다.


저는 조네타 없이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찰서에 조네타가 고소한 가정폭력건을 조사받으러 갔습니다. 조사받으러 가서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실제로 하지 않은 일로 거짓으로 사건을 꾸민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혐의 부인하고 조네타쪽에서 증명할 자료를 더 갖추어서 오라고 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녹음을 자주 하십시오


저는 결혼 생활 중에 갈등이나 분쟁이 생기면 녹음기를 이용해서 자주 녹음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리해서 제가 시작한 이혼소송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가사노동을 어떻게 했는지, 육아행위를 어떻게 했는지도 구체적으로 써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조네타가 제 동의 없이 저를 속이고 아기를 데리고 가출한 사실도 녹음을 했었는데 그것도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어떻게 돈을 썼는지 금전지출 내역서도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조네타에게 연락이 와서 형사 고소 사건을 취하해 줄테니까 아기 양육권을 자기에게 독점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거짓 고소 사건에 굴복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네타에게 하고 싶은 주장이 있으면 정식으로 이혼 재판에 출석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네타는 이 얘기를 듣더니 김윤정 검사를 통해서 엉뚱하게 통신금지 임시조치라는 것을 저에게 걸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으로 조네타에게 연락을 하면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의 임시조치인데요. 보통 이런 금지조치는 제가 스토커처럼 조네타에게 지속해서 연락을 해서 괴롭히거나 해야 걸 수 있는 특수한 조치거든요.


지혼자 피해입은척?


근데 제가 연락을 먼저 한게 아니라 조네타가 저에게 불법적인 협상을 시도한 것입니다. 저는 통신금지조치 받아도 아무런 불편한 점을 못 느꼈습니다. 제가 조네타에게 연락을 해서 사정을 해야하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냥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형사사건은 무죄 주장하면서 방어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조네타와 김윤정 검사가 저에게 헐리우드 액션을 하면서 막 무슨 조치를 거는 거에요. 제가 뭘 잘못해서 긴급하게 막아야 하는 것처럼요.


제가 이때부터 이상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윤정 검사라는 사람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제가 조네타에게 해를 끼친 사실을 입증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검사가 가진 권한을 남용해서 압박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하자는 플레이지..


조네타는 이혼 재판에 계속 불출석 했습니다. 아예 나오지도 않았다는 말이죠. 일부러 의도적으로요. 그리고 저에게 형사 고소를 한 건씩 추가로 걸더니 지금은 총 5건이 되었습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상해, 사기1, 사기2 이런식인데요. 전부 제 입장에서는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조네타와 김윤정 검사가 거짓말로 허위 고소를 한 것입니다.


김윤정 검사는 이렇게 고소를 걸어만 놓고 정식 재판으로 기소를 하지는 않고 계속 시간을 끌었습니다. 저는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할 때마다 성실히 나갔습니다. 형사 사건은 평균 3개월이면 수사가 끝나고 재판에 들어가는데요. 저는 지금 2017년 7월 19일에 조네타가 가출하고 저를 고소하기 시작해서 오늘인 2018년 1월 20일까지 6개월 동안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정 검사가 일부로 시간을 끄는 거죠. 그 기간 동안 계속 조네타는 피해자 신분이 되어서 보호를 받구요.


2017년 11월 24일에 한 번은 김윤정 검사가 검사실로 저를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켜고 갔습니다. 제가 실제로 하지도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기 때문에 상대가 하는 말이 거의 다 거짓말과 유도신문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이것을 녹음해 놓으면 저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녹음을 하고 있다고 고지를 하니까 김윤정 검사가 막 화를 내더라구요. 왜 허락도 안 받고 녹음을 하냐면서.


여러분,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녹음을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권리입니다. 녹음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 규정과 판례를 설명하면서 이건 당연한 권리다 이러니까 김윤정 검사는 주변에 다른 피의자도 조사 받으러 오는데 그게 같이 녹음되면 안되니까 녹음기를 끄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기 수사용 별실로 비어 있는 방에서 조사를 받겠다, 녹음은 계속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윤정 검사는 저를 조사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제가 거부한 것이 아니구요. 그렇게 김윤정 검사가 조사를 거부한 상황은 전부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 중앙에 의자에 앉은 여자분이 김윤정 검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또 조네타가 허위로 형사 고소한 사건들도 재판으로 넘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제 아기가 서울 동작구에 있는 어린이집에 맡겨지는 것으로 등록이 되었는데 혹시 이거에 동의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게 저는 수원 근처에 있는 화성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어린이집에 보낸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와이프가 아기를 데리고 가출했는데 그 동네에 집을 얻은 것 같다구요. 보니까 조네타가 이사는 거기로 갔으면서 명의는 제 등본을 사용해서 아기에게 나오는 양육 복지 혜택을 신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는 지역이 다르게 나오니까 이상하게 보고 제가 동의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전화를 한 것이구요.


그랬는데 이혼 소송을 하는 법원에서 조네타가 계속 출석을 안 하니까 판사가 하는 말이 혹시 조네타의 행방을 아느냐, 어디 사는지 아느냐, 아기는 지금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아느냐 물었습니다. 최종 판결을 하려면 정보가 필요하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소지는 조네타가 숨기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대신에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어린이집 위치는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판사가 그러면 거기 한 번 가서 아기 상태랑 양육상황을 보고 사진도 찍고 기록도 해오라고 했습니다. 양육 실태를 알아 보고 오라는 권유를 한 것입니다.


민사법정의 풍경


그렇게 해서 제가 제 친동생 이기환님하고 같이 그 어린이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원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기가 종일반하고 시간연장반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종일반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고 시간연장반은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랍니다. 그 부분은 공식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원장 진술한 것도 녹음했구요.


제가 그걸 들으니까 와 너무한다 싶더라구요. 그래서 아기를 보여주고 아기 사진을 찍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은 지금 조네타를 여기 불러서 이 사실을 얘기하고 이게 올바른 양육이 아니고 그냥 어린이집에 아기를 방치해 놓는거에 가까우니까 제가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네타가 어린이집에 왔는데 조네타는 대뜸 경찰을 부르더라구요. 신고를 하면서 제가 아기를 유괴하고 학대하려고 한다 뭐 이런식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황당하고 해서 제쪽에서도 그게 아니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지구대 경찰이 2명 왔는데 조네타가 김윤정 검사에게 연락을 하더니 김윤정 검사가 형사 팀을 출동시켜서 나중에는 경찰이 총 10명이 넘게 왔습니다.


아니 뭔 경찰이 이렇게 많이 와요? 제가 무슨 조폭이에요?
찍는 사람은 이기환님, 앉아있는게 접니다.
이 사람들 말고 방에 한 팀이 더 있고, 밖에서 차량에 있고 그래서 총 10명 넘게 왔습니다.


서울시 동작 경찰서 여청계랑 강력계 형사들은 저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이기준씨 당신에게 지금 가정폭력 아동학대 상해 등 혐의가 3개 이상 걸려 있다. 그런데 여기를 왜 찾아왔느냐? 이렇게 찾아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거 아느냐?" 이런식으로 윽박질렀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무슨 판결이 난 것이 아니고 재판도 안 들어간 상황이라서 그렇게 유죄추정을 하면 안되거든요. 우리나라 법에는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보아야 한다는 무죄추정 원칙이 있습니다. 보통 서민들이 법을 잘 모른다고 해서 경찰이 그런 속임수를 함부로 쓰면 안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혼 소송 중이고 판사가 양육환경을 확인하고 기록하고 오라고 해서 온거라고 사실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기록을 떼고 원장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기가 종일반과 시간연장반으로 맡겨져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게 정상적인 양육환경이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조네타에게 얘기를 해서 내가 아기를 데려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기랑 얘기도 하고 안아 보게 해주고 사진찍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경찰들과 어린이집 원장과 선생들이 저를 막아서서 못하게 했습니다. 저를 무슨 범죄자 취급하더라구요. 이건 명백히 그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기를 유괴하거나 학대한다는 것을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를 사람인것처럼 몰아간 것이니까요. 저는 나중에 김윤정 검사 외에도 그날 출동한 경찰들과 어린이집 선생들까지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생각입니다. 각자 자기 행동에 책임은 져야죠.


그렇게 정상적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활동을 막더니 어린이집 원장이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저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나갈꺼면 저와 제 아기, 조네타까지 전부 경찰서로 이동하자고 했습니다. 그게 합리적이고 공정하니까요. 그런데 경찰이 처음에는 경찰서에 간다고 했다가 김윤정 검사하고 통화를 하더니 무슨 지시를 받았는지 경찰서로 못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경찰이 경찰서로 가자는걸 거부해요, 세상에.


알고봤더니 김윤정 검사가 어린이집 주소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있었던거에요. 접근금지가 뭐냐면 제가 그 장소 주변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접근하면 처벌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찰서로 이동하면 경찰서에는 접근금지 명령을 못 넣거든요. 경찰서는 공공기관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로 이동해서 얘기하자고 하는 합리적인 요청을 묵살하고 접근금지 결정 나올 때까지 어린이집에서 오후 1시부터 오후10시까지 9시간 동안 버티더라구요. 결국 밤 10시에 접근금지 명령이 나와서 저는 강제로 어린이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기 얼굴도 못보고 사진도 못 찍구요. 이 상황은 9시간 전부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접근금지 같은 조치는 제가 명백하게 범죄를 한 사실이 증명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찾아와서 범죄를 저지를거라고 보이는 경우에만 거는 특수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 가서 행패를 부린 것이 아니고 판사의 권유를 받아서 부모로서 아기가 어떻게 양육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기록하는 정당한 활동을 하러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막고 다시 찾아오지도 못하게 접근금지를 건다는 거는 검사의 명백한 잘못입니다. 적법한 이유 없이 저의 부모 권리, 즉 친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합니다.


증거도 없이 저를 이런거라고 몰아간거죠


특히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합리적인 요청까지 무시하면서 꼼수로 어린이집 주소지에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서 저를 강제로 쫓아냈습니다. 이것은 검사가 가진 권한을 남용해서 조네타의 개인적인 편의를 봐준 것에 해당합니다. 즉 범죄라는 거죠. 김윤정 검사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행동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검사 권한을 남용해서 편의를 봐주는 것이 불법행위라는 말입니다.


저는 나중에 이 사실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따졌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되지 않냐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답변이 자기들이 절차상 잘못한게 없다고 발뺌하는 내용으로 오더라구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녹음을 한 증거가 있거든요. 이렇게 경찰쪽에서 거짓말로 발뺌을 한 것이 나중에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잘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거짓말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20171228서울동작경찰서_국민신문고_답변_공개용


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고 그 내용을 기록해서 이혼 소송에 제출했습니다. 조네타가 경찰을 불러서 조네타, 김윤정 검사, 경찰, 어린이집 선생들이 전부 힘을 합해서 내가 아기랑 만나보는 것을 방해했다. 아기는 현재 종일반과 시간연장반으로 맡겨져 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루 종일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겨 놓는 것이 좋은 양육환경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사실을 있었던 일 그대로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2018년 1월 19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혼소송에서 완전 승리하고 양육권도 제가 독점적으로 가지는 것으로요. 판결문을 보면 제가 주장한 것을 법원에서 전부 인정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네타가 저의 부모 권리를 침해한 사실도 인정되구요. 조네타와 김윤정 검사가 형사 사건으로 꼼수를 부린 것이 오히려 이혼 소송에서는 악영향을 주게 된 거죠.




저는 1월 19일 판결문이 나오자 마자 그 판결문을 들고 제 동생 이기환님하고 다시 그 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접근금지가 걸려 있어서 주변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있었구요. 이기환님이 저의 위임장을 받아서 혼자 갔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이번에도 아기를 만나지 못하게 하더군요. 이 어린이집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뭐가 불법인지 잘 모르는것 같더라구요. 아마 나중에 법원에서 고소장이 날아가면 그때 알겠죠. 우리는 다투지 않고 녹음만 제대로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경찰을 불러서 판결문을 보여주고 이제 아기 양육권은 완전히 이기준에게 독점적으로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아기를 데려가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네타도 왔구요. 조네타는 김윤정 검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윤정 검사가 이기환님에게 협박을 하더라구요. 김윤정 검사가 이기환님에게 직접 얘기를 했고 그것을 이기환님이 녹음을 했습니다. 김윤정 검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판결문만 가지고는 아기를 데려갈 수 없다. 판결문만 가지고는 효력이 없다. 집행이라는 절차를 해야 강제력이 생긴다. 그리고 여기 와서 이러면 앞으로 이기준에게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해당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녹음한 것을 따서 링크를 걸겠습니다.


김윤정 검사는 비열하게 조네타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이기환님과 통화하면 이기환님이 통화녹음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통화 내용을 보면 김윤정 검사가 녹음을 하겠다고 고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기환님이 이기준도 그걸 볼 수 있느냐고 하니까 안된다고 했죠. 자신은 통화 내용을 녹음해 놓고 저는 그걸 못보게 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은 뽑아서 쓰고 불리한 부분은 쏙 빼서 숨기려고 한 것입니다. 참 약삭빠르네요. 그런데 어떡하죠? 이기환님이 그렇게 말하는걸 녹음기로 녹음을 했어요. 김윤정 검사가 얕은 꾀를 내다가 자승자박하게 되었습니다.


헐… 이거 실화?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권한만 있거든요. 검사는 조네타같은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법률조언, 법률자문을 해주면 안됩니다. 그건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제가 이혼소송에 승소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저와 이기환님은 무슨 횡포를 부리려고 거기 갔던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혼소송에서 이겼으니까 강제로 집행관을 불러서 집행하기 전에 좋게 얘기를 해서 아기를 데려가게 해달라고 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혼소송 판결문만 가지고는 강제력이 없으니까 아기를 보지도 말고 돌아가라고 명령을 한 거는 검사는 절대 하면 안되는 사적인 법률조언, 법률자문이 되는 겁니다. 검사가 지가 뭔데 이혼 법정에서 판결난 사안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래라저래라 해요. 니가 판사니? 이게 첫 번째 문제구요.


이 검사의 권한 문제를 안 일으키려면 김윤정 검사가 자기가 아는 변호사를 조네타에게 소개시켜 주면 됩니다. 조네타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 힘들면 자기가 아는 공익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해주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되요. 그렇게 해서 변호사가 조네타를 도와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김윤정 검사가 마음이 급했는지 즉석에서 질러버린것 같더라구요. 본성이 나와버린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이게 큰건데 김윤정 검사가 전화에다가 대고 "이런식으로 찾아오고 그러면 앞으로 이기준 형사 사건에 불리해질 것이다."라고 한거에요. 이건 완전… 와… 대박이네요. 저는 이 녹음을 듣고 김윤정 검사의 미래 커리어가 박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음.. 나이스..


왜 이게 문제냐면 저한테 걸린 형사사건은 이혼소송과는 별개의 사안이거든요. 이혼소송에서 제가 이겨서 양육권을 독점획득한건 저의 권리구요. 그런데 제가 정당한 법적 판결에 의한 양육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고 다른 형사사건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검사가 사적으로 저를 공격하겠다는 협박을 한게 되는거죠. 그런 말을 녹음하고 있는 전화에다가 하는 것도 대담한거구요. 검사가 자기가 검사 정도가 아니고 법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를 무슨 하찮은 천민처럼 생각했거나.


김윤정 검사는 녹음된 파일에서 "돌아가세요."(2분50초)라고 명령을 해놓고 이기환님이 확인하면서 물어보니까 명령 안 했다고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해놓고 이기환님이 협박하는거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번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미 김윤정 검사님 입 밖으로 말이 나오면서 불법행위가 성립이 되버렸어요. 우리는 그걸 녹음했구요.


김윤정 검사 이 사람이 그런 개념 없이 검사는 아무 말이나 막 지르고 난 다음에 "아, 내가 그렇게 말한건 아니구요."라고만 하면 되는 줄 아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간보는 짓거리가 바로 협박입니다. 아무래도 김윤정 검사님이 법을 다시 배우셔야 겠네요. 기본적인 윤리교육과 인성교육도 받으셔야 겠구요. 검사이기 이전에 먼저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디서 개수작질을.. 이러면 보통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죠


제가 지금까지는 그냥 성실하게 이혼소송 마무리하고 형사사건은 재판 받으면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김윤정 검사가 조네타에게 사적인 법률자문을 해주고 저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부당한 협박을 하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글을 쓰고 공론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으로 언론 보도자료를 쓸 거구요. 언론 인터뷰도 할 겁니다.


저는 글만 쓰는게 아니라 앞으로 1월 22일 월요일이 시작되면 바로 김윤정 검사를 고소할 겁니다. 나중에 국가배상을 신청할 거구요. 김윤정 검사 개인에게 손해배상도 신청할 겁니다. 어디 한 번 누가 이기나 보자구요. 저는 김윤정 검사같이 부정한 사람이 검찰에서 일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윤정 검사가 처벌을 받고 직위를 박탈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날도 우리는 아기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고 양육권을 가지고 나서도 말입니다. 이기환님이 아기 한 번 보고 가게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조네타가 3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이 내용도 전부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아기를 데려오는 것은 앞으로 강제집행 신청을 할 것입니다. 좋게 말로 했는데 안 들으니까 결국 집행관을 불러서 해야죠. 나중에 집행관 앞에서 울고불고 하겠네요.


그렇게 정리하고 집에 돌아 오는데 띠링, 이기환님에게 조네타로부터 문자 메세지가 왔습니다. 읽어 보니 김윤정 검사가 조네타의 은행 인터넷 뱅킹 계좌에 이기환님 IP로 접속을 한 기록이 있다고 그걸 문제 삼을거라고 하네요. 일단 우리가 이혼소송 기간 동안 조네타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서 쓴 적은 없구요. 전에 결혼생활 할 때 이기환님이 이기준과 조네타의 동의를 받고 조네타 명의의 통장으로 인터넷 계좌이체 송금 업무를 도와주고 관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어서 자동 로그인이 가능하고 그래서 은행에 접속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러셨어요? 이거 무서워 해야 되나요?


참고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다면 인터넷 서비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절차를 무시한 정보는 증거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왜 검사가 직접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조네타가 얘기할까요? 김윤정 검사가 그걸 흘리면서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심리적인 압박을 하라고 시킨 것으로 보이네요. 제가 중요한 이야기 한 개 해드릴까요? 인터넷 IP가 이기환님 것인지 아닌지 알아내려면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김윤정 검사는 영장 발부를 받는 절차 없이 조회를 했네요?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축하합니다. 김윤정 검사님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2항을 위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윤정 검사님을 고소할 때 이 사실도 쓰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정황을 꾸준히 관찰해 보니 김윤정 검사님이 지금까지 조사한 형사 사건들로 재판에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지 자꾸 다른 것을 새롭게 뒤적거리면서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김윤정 검사님의 범죄사실들만 하나씩 늘어가네요.


브라보...


제가 알기로는 조네타를 도와주는 사람이 김윤정 검사, 형사 피해자 구제센터, 그리고 여성단체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조네타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아기를 데리고 가출을 해서 거주지를 숨긴 것, 재판에 고의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 제가 찾아갔을 때 아기를 고의적으로 못보게 한 것 이런 것들이 이혼소송에서 양육권 판단을 할 때 조네타에게 전부 불리하게 작용하거든요. 제가 링크한 이혼소송 1심 판결문을 보면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김윤정 검사와 조네타를 도와주는 기타 사람들이 진짜 조네타를 도와주려고 했다면 형사사건은 너무 과장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실한 부분만 주장하고 이혼소송은 회피하지 않고 출석을 해서 또 성실하게 주장을 하도록 조언을 해주었어야 해요. 조네타는 양육권이 저에게 넘어간 1심 판결문을 보고 나서도 계속해서 저의 부모 권리를 침해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이제 앞으로 조네타가 이혼소송 항소를 해서 2심과 3심을 하게 되더라도 양육권에서 이길 확률은 없는거에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전부 기록으로 남겨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판결에 불복종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네타가 저에게 형사 사건을 여러 개 걸었잖아요. 이 건들은 가정폭력 한 건, 상해 전치 2주 한 건, 아동학대 한 건 이런식으로 작은 사건이고 유죄가 나더라도 보호관찰 혹은 100만원 이하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조네타의 일방적인 진술로만 만들어 낸 사건이고 객관적인 피해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는 전부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만약 이 사건들 중에 한 건만 무죄가 나서 조네타가 무고죄로 유죄 벌금 300만원 이상 나오면 조네타는 한국 거주 비자를 상실하고 추방당하게 됩니다. 비자가 취소되고 다시 발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조네타가 앞으로 다른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해도 비자가 안 나옵니다. 한국에 반영구적으로 못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일반사건 벌금 300만원 이상이면 추방


이런 개념은 법을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상식인데요. 제가 링크를 건 것처럼 저도 검색을 해보고 알게 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사법 시험도 통과한 검사와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진짜 조네타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해주지 않는다는건 무책임한 거죠. 아마 이 사람들은 조네타가 실제로 비자 상실하고 추방되면 나몰라라 할겁니다. 아몰랑 나도 이렇게 될줄 몰랐어 이러면서요. 지 인생 아니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검사가 정직하다면 이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조네타님, 님이 고소한 이 소송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면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고 이러면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님은 외국인인데 이 경우 유죄판결이 나면 추방되고 비자발급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지를 해주고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해요.


그리고 조네타에게 도움을 주는 변호사나 여성 단체라면 조네타가 이혼소송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자신을 변호하라는 말을 해주었어야 하죠. 이게 정당하게 피해자를 도와주는 활동이에요. 이게 법률가의 윤리적 의무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한 거에요. 다들 조네타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말에 신이 나서 저에게 형사적으로 벌을 주고 불이익을 주고 괴롭힘을 주는 데에만 열중한 거죠. 나중에 조네타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긴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자기 직업, 자기 단체의 이익만 생각한 거에요.


일부 여성단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으면서 혐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워마드


형사 사건 피해자 신분을 이용해서 이혼소송을 회피하게 하고 거짓 형사 사건으로 보복하게 하는 것은 법률가의 윤리 위반입니다. 이게 진짜 여성과 피해자의 인권을 대변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김윤정 검사님은 그저 여성 관련 사건 기소 건수를 높이려고 무리한 사건들을 자꾸 추가하고 책임질 수 없는 조치를 마구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검사로 일한다고 해서 특권을 가진 신분이 되었다고 착각하고 고분고분하지 않는 저 같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려고 일부러 이런 짓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네타가 이혼소송 1심에서 완전히 졌습니다. 님들이 조네타를 부추겨서 친권 침해를 계속 지속하는 바람에 조네타가 앞으로 이혼소송 항소에서 이길 확률도 거의 제로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위에 경고한 것처럼 조네타는 무리한 형사 고소를 여러 개 걸었기 때문에 앞으로 무고죄로 비자를 상실하고 추방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책임은 아니죠. 전부 조네타 본인의 선택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피해자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김윤정 검사와 여성단체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좋게 말로 해서 들을 사람들이었다면 이런 일을 벌이지도 않았겠죠. 저는 앞으로 김윤정 검사와 조네타 주변에서 조네타를 도와준 사람들까지 차례차례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생각입니다. 이혼소송 1심에서 제가 완전히 승리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조네타에게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걸 생각입니다. 저에게 걸린 형사사건이 무죄가 나오면 조네타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형사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국가배상을 신청하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할 생각입니다. 총액을 계산하니 상당히 많을것 같으네요. 이런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해야 하나요?


잉? 사람들이 저한테 돈을 준다고 하네요. 의도한적은 없지만 이런 느낌?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이기준이 5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했다.
  2. 이기준이 이혼소송 1심에서 완전 승소했다. 양육권도 가졌다.
  3. 이기준의 전 부인 조네타는 이혼소송에는 출석 안 하면서 김윤정 검사의 도움을 받아서 형사 고소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
  4. 그러다가 김윤정 검사가 이기준 이기환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김윤정 검사의 부당행위, 불법행위만 한 번 따로 모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형사 사건들을 성립시키고 그 사건들을 6개월 이상 기소도 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
    1. 고소장에 들어가는 죄명은 직권남용죄다.
  2. 명백한 근거 없이 통신금지조치, 주소지 접근금지조치 등 임시조치를 남발한 것
    1. 2017년 12월 18일 이기준과 이기환이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때 이기준이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9시간 동안 경찰서로 이동하자고 몇 번이나 얘기했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어린이집 주소에다 접근금지조치를 받아서 이기준을 쫓아낸 것
    2. 그렇게 해서 이기준의 정당한 부모 권리를 침해한 것
    3. 고소장에 들어가는 죄명은 직권남용죄다.
  3. 조네타가 고소한 형사 사건에서 조사 과정을 녹음하고 싶다고 한 이기준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조사를 거부한 것
    1. 고소장에 들어가는 죄명은 직권남용죄다.
  4. 2018년 1월 19일
    1. 이기환이 인지된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아님에도 전화통화 중에 이기환이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고지하여 허위 사실을 사용한 협박을 한 것
      1. 쉽게 말해서 너 자꾸 말 안 들으면 잡아넣을거야 라고 협박한 것이다.
      2. 고소장에 들어가는 죄명은 직권남용죄다.
    2. 조네타에게 이혼소송 판결문에 불복종하라는 지시를 한것
      1. 검사의 직무 위반, 윤리 위반이다.
      2. 검사의 사적인 법률조언과 법률자문에 해당한다.
      3. 고소장에 들어가는 죄명은 직권남용죄다.
    3. 이기환에게 이혼소송 판결문은 강제력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명령한것
      1. 검사의 직무 위반, 윤리 위반이다.
      2. 검사의 사적인 법률판단에 해당한다.
      3. 고소장에 들어가는 죄명은 직권남용죄다.
      4. 민사 이혼소송을 승소한 원고에게 친권을 위임받아서 상대방의 답변을 듣겠다고 했는데 검사가 지가 뭔데 돌아가라 마라 하지?
    4. 이혼소송 판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의 개별 형사사건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이기준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것
      1. 검사의 공무 권한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한다.
      2. 다른게 그냥 작은 실수라면 이건 대박이다. 각도기가 깨지는 수준
      3. 고소장에 들어가는 죄명은 직권남용죄다.
      4. ㅋㅋㅋㅋ
  5. 영장 없이 이기준 이기환의 인터넷 IP 주소와 인터넷 사용 기록을 조회한 것
    1. 영장 없이 타인의 인터넷 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1. 이 사람이 검사가 맞는지 점점 의심스러워짐
    2. 조네타를 통해서 이기준 이기환의 IP 주소와 인터넷 기록을 조회했다는 사실을 흘리면서 협박한 점
      1. 검사가 직접 말하지 않고 피해자를 통해서 말했다는 것도 잘못이다.
      2. 미끼에 넘어오는지 안 넘어오는지 눈치를 보고 간을 보는 느낌
      3. 고소장에 들어가는 죄명은 직권남용죄다.


약자를 도와주려고 만든 제도를 개인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면 안된다

119에 장난전화를 하면 진짜 불이 났을 때 제대로 출동을 못하게 되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저는 약자를 배려하고 도와야 한다는 사회 원칙에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제도를 악용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그런 어뷰저, 즉 악성 유저를 처벌할 제도를 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9에 장난전화하면 크게 벌금도 받고 요즘에는 징역형까지 받습니다.


양치기 소년 아십니까?
손해는 선량한 국민들이 봅니다.


다른 사람을 거짓말로 고소하는 것은 당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최근 무고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무고죄가 수천건이나 발생합니다.  “성폭행 당했어요” 무고죄 30% 급증…성범죄도 고공행진


그런데 무고죄는 명시된 형량은 벌금 1500만원, 징역 10년형까지 받는 중범죄인데 실제 재판을 하면 무고 범죄자들이 여자라는 이유로, 초범이라는 이유로, 모르고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거의 받지 않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그러면 약자를 배려하자고 만든 각종 장치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허위 고소를 이용한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이 됩니다. 거짓말해도 처벌 안 받는데 일단 고소해 보고 아님 말지 하는 분위기가 사회에 유행하게 됩니다.


제 이야기에서 조네타는 자기가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네타 주변에서 피해자 구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잘못된 지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맞으면 법정에 나와서 그걸 밝히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네타는 피해자를 보호해 주는 제도를 이용해서 정식 이혼소송을 회피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만 해도 형사 사건이 성립하게 해주는 "피해자를 배려해 주는 사법 제도"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 없는 사건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걸었습니다. 그렇게 걸어 놓고 조네타는 저에게 이혼에 관한 협상을 시도했죠. 형사 소송을 취하해 주는 댓가로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 달라구요. 정식 이혼소송으로는 유리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형사 사건을 이용하고 피해자 신분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저에게 협박과 회유를 한 거에요.


조네타와 김윤정 검사는 저를 고소해서 코너로 몰아 넣고 항복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사회가 주목하고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아몰랑 일단 고소부터 해보자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무고 범죄 건수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무고 범죄' 세계 1위…부끄러운 자화상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고 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거짓 고소로 남의 인생에 손해를 입히면 내 인생이 박살난다는 그런 교훈을 주어야 합니다. 여자니까 초범이니까 모르고 했다니까 봐주는 지금의 법원 문화를 바꾸어야 합니다. 무고죄는 여성 초범 이런것을 가리지 않고 거짓 고소한 내용이 입힐 수 있는 피해만큼을 무고 범죄를 한 사람에게 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을 성범죄로 거짓 고소를 한다면 그 사람은 무고죄로 유죄를 받을 때 성범죄자가 받을 형량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하는 행동에 책임을 느끼고 자제를 할겁니다.


검사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리해야 한다

이번에 제가 쓴 이 글을 읽고 독자님들은 무엇을 느끼셨어요? 검사가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야비한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행히 이혼소송 1심을 이겼고 형사 사건도 방어를 잘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윤정 검사 같이 형사 사건을 여러 개 이용해서 공격을 해오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직장을 잃고 가정도 잃고 완전히 인생이 파탄납니다. 저는 검사 때문에 인생 망한 사람을 여럿 보았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권한을 가진 사람이 검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검사의 권한을 축소하고 다른 기관과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분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검사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고 경찰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은 재벌권력의 개
경찰은 검찰의 개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바꿉시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검찰의 시다바리가 되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개처럼 기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2월 18일 어린이집에 방문했을 때처럼 제가 흉악범도 아닌데 강력계 형사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저를 에워싸고 윽박지르고 하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검사가 전화해서 까라고 하면 까야 하는 것이 경찰 조직이거든요.


이 둘을 동등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런 드러운 현실을 바꾸어야 합니다. 검사도 인간입니다. 검사들도 각종 유혹에 시달리고 실제로 김윤정 검사의 경우처럼 자주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고 자기 멋대로 권한을 휘두릅니다. 검사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특권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들은 검사 인원이 늘어나는 것조차 반대합니다. 전국에 검사 수가 적으면 적을 수록 검사가 가진 끗빨, 지위, 각종 혜택이 늘어난다는 것을 잘알기 때문입니다.


검사 한 명이 한 달에 평균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30건입니다. 그러면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하루에 한 건씩 처리해야 겨우 평균을 맞추는 겁니다. 얼마나 업무에 시달리겠습니까? 그런데도 검사 인원을 충원해서 늘어나는 것을 검사들이 반대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누리던 소수 특권이 줄어드니까요.


하루에 한 건씩 처리하면 얼마나 사건에 신경쓸 수 있겠습니까? 못쓰죠. 그냥 대강 살펴보고 "얘 잡아야 겠네. 잡아넣어.” 이렇게 가이드 라인을 가지고 무작정 밀어붙이게 됩니다.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혹시 숨겨진 속임수가 있지 않은지 차분하게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검사들은 진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검사들은 승진에 관심이 있습니다. 한 달에 평균 30건 처리하는 직장에서 승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0건, 50건, 60건 처리해야 승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괴물처럼 사건을 많이 처리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기획 수사를 하는 겁니다. 잡아 넣을 사건이 없으면 내가 만들어 내서 잡아 넣는다는 마음가짐으로 막 사건을 만들어서 고소를 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검사 생활을 할 때 무더기로 범죄자를 잡아들여서 유명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범죄자로 알려졌던 사람이 무죄가 되면서 폭로를 했습니다. 기획수사였다구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수십건 수백건 실적을 올렸다는 말입니다. 검사들이 이런 유혹에서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홍준표는 조작과 날조로 '모래시계 검사'가 됐다"


이렇게 죄없는 사람들을 조작을 해서까지 기소해서 실적으로 만들고 그 실적을 발판으로 삼아서 승진을 하고 나중에는 정치인까지 되는 겁니다. 이게 검사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에요. 해법은 있을까요? 있지요. 간단합니다. 검사의 수를 확 늘리면 됩니다. 검사의 수를 늘리고 검사가 한 건씩 차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검사가 가짜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 경우 본보기로 크게 처벌을 하고 법률가로서 경력을 박살내서 다시는 그런 짓을 할 엄두조차 못내게 하면 됩니다. 검사가 그런 짓 하다가 걸리면 처벌하고 파면하고 나중에 변호사도 영구적으로 못하게 막아 버리고 어디 작은데 취직도 못하게 막아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무서워서 못합니다. 홍준표처럼 검사 생활하다가 나중에 정치인 도전?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죠.


그런 일환에서 검찰과 경찰에게 수사권을 분할해서 나누어 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검사 윗대가리와 고위 공무원들의 비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만들자는 겁니다.


검사가 검사 윗대가리랑 고위급 정치인 비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승진인데요. 고위 공직자 비리를 캐다보면 조직에서 왕따됩니다. 승진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충 하는척 하다가 덮어 버립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고위 공직자들만 특별히 수사하는 기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지지합니다


다행이 이번 문재인 정부는 이 정책들을 공약으로 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지지합니다. 사법개혁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삶의 영역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해줘야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예훼손 여부

제가 이번 글에서 현직 검사인 김윤정을 실명 언급해서 글을 쓰기 전에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례와 판례를 검토한 끝에 김윤정의 실명을 언급하고 사건의 내용을 언급해도 괜찮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고 제가 쓴 이 글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쓴 것임을 밝힙니다.


저는 김윤정 검사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저의 정당성을 증명할 자료와 판례를 들고 법정에서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 안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는 다른 분들은 제 이야기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윤정 검사의 욕을 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김윤정은 현직 검사이기 때문에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재미로 조롱하는 댓글을 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처벌받아도 제 책임은 아니니까 님들 알아서 잘 하기를 바랍니다. 일단 욕이나 조롱은 절대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명예훼손 참고자료 링크하겠습니다.


초상권 안내

이 글에서 김윤정 검사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상권에 대해서 언급해 놓습니다. 보통 6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경우 공인으로 간주되어서 초상권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김윤정 검사는 공인입니다. 그래서 초상권 보호 받지 못합니다. 사진에서 김윤정 검사외 다른 사람들은 초상권을 보호하고자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2017년 12월 18일 어린이집에 출동한 경찰들의 사진은 초상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고 경찰들이 해당 사건에 직접 출동해서 저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경찰들이 제3자 개인이 아니라 이 공익 목적 글에 등장하는 사건 당사자이기 때문에 초상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기준의 사법개혁



이기준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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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소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기준이에요. 저는 Deduction Theory, LLC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CEO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제 동생 이기환님과 함께 일을 하구요. 연구와 공부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구하는 주제는 논리학, 수학, 과학, 그리고 컴퓨터 정보공학이에요. 이 블로그는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주제를 설명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는 최근 오픈소스 공개 스터디 릴랏 프로젝트의 내용을 번역해 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프로젝트가 전세계에 사는 어린이, 학생, 어른에게 도움이 될 거에요. 특히 저소득층에게요. 이 프로젝트는 무료에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기획했어요. 저는 나중에 저소득 국가에 학교와 고아원을 짓고 사람들에게 이 프로젝트 방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돕고 싶어요.
아래에 링크한 릴랏 소개 페이지를 읽어 본 다음 이것이 도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저에게 말해주세요.
오픈소스 공개 스터디 프로젝트 Rellat을 소개합니다
원문 컨텐츠는 한글로 전부 제가 쓴 것이에요. 우리는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준님과 함께 Rellat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이기환입니다.
제가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한 것은 어린 시절 어도비 플래시 프로그램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다가 게임을 만들고 싶어서 액션스크립트를 사용한 것입니다.
Rellat 프로젝트의 방법론은 제가 평소에 일을 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저는 사실 500줄 이상 넘어가는 코드를 보면 정신이 없고 잘 기억도 안됩니다. 지금도 간단한 코드 문법이 기억이 안나서 구글을 뒤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신 저는 이 코드가 어떤 사고방식을 사용해서 만들어졌는지, 어떤 관계정보를 사용했는지를 추적합니다. 이것이 연역론의 코딩 방법론, 코딩 스타일, 컴퓨팅 세계관입니다.
이 사고방식을 갖추면 더 나은 정보처리 방식이 무엇인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프로그래밍의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머지 프로그램의 빈공간은 구글과 스택오버플로우의 힘을 빌려서 채워넣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새로운 기술, 수만 줄의 코드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으면서 대규모의 질 높은 정보처리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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