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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준이 구속영장 심사에서 승리하다



검찰이 수사 도중 피의자를 구속하는 이유는 피의자가 도망을 갈까봐
증거를 조작하고 훼손할까봐
그리고 혹시 추가적인 범죄를 할 수도 있으니까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재판받을 때는 해당이 되지 않죠.
그런데 왜 검사들은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도 없고 추가 피해도 없는 사건에 구속을 남발할까요?
그 이유를 한 번 저 이기준의 사례로 알아봅니다.
이것은 검사의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로 교도소까지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김윤정이 빡쳐서 이기준을 구속해달라는 영장을 청구하다

일단 1편을 안 읽어 보신 분은 가서 읽어 보십시오.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김윤정은 2018년 1월 19일 금요일에 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22일 월요일에 심사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로 무슨 이유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지 범죄 죄목과 범죄 사실을 알려달라고 한 것을 거절했습니다. 토, 일요일에는 법원이 쉬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 가서 서류를 떼서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으로 조회해 보니 김윤정은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를 구속해 달라는 신청을 하면서 관련 자료를 22일 심사 당일날 김윤정 혼자서 법원에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피의자가 자신을 방어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불법행위를 해서 저를 방해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방어를 제대로 못하고 어버버 하다가 구속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김윤정이 바라던 그림은 이런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이고 꼼수 쓰는 꼬라지 하고는. 그런데 어떡하죠? 제가 그런 짓거리도 기록을 해서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김윤정은 제가 그런 불법행위를 지적 안 할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아쉽네요. 저는 김윤정이 좀 더 똑똑하기를 바랬거든요. 이런식으로 가면 본게임인 재판에서 김윤정은 저에게 대항하지도 못하고 무너질 것 같습니다.


"아몰랑 너 구속"
"닥쳐, 구속해버릴꺼야.”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기준 승리

22일 월요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니 국선 변호인이 저에게 배정되었습니다.
저는 검사 판사는 물론 변호사도 안 믿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돈을 쓰고 싶지도 않고 변호사 자체를 안 믿습니다. 현재 한국의 변호사 대부분은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먹는 브로커에 불과합니다. 일부 훌륭한 일을 하시는 변호사님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고객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싸워주지 않습니다.


제가 김윤정의 범죄를 추적하고 기록하고 증명하는 이런 활동을 변호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를 주면 변호사가 이 업무를 대신해줄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는 이걸 못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업무는 수억원을 줘도 못합니다. 이 노하우는 오로지 본인이 의지가 있어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이 먼저 똑똑해 져야 합니다. 다같이 배웁시다. 다같이 싸웁시다. 국민 모두가 저처럼 녹음하고 맞서 싸우면 검사 판사 변호사 모두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사례로 증명하겠습니다. "아, 살면서 내가 검사 판사 변호사에게 겪은 이런것들이 전부 다 불법이었구나. 이런 나쁜놈들, 나도 맞서 싸워야겠다."하고 모든 국민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판사 앞에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았고 마지막으로 할 말 있냐는 판사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판사님, 판사님이 보시기에 이 사안에서 구속이 필요하면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제출한 탄원서에 보면 김윤정 검사가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해서 저를 괴롭힌 사실들이 음성 녹음 증거와 함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구속이 되더라도 부당한 행위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공소에 대해서 승소하고 형사보상을 신청할 것이고 김윤정의 범죄 행위를 근거로 국가배상도 신청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제가 이긴다면 구속 결정을 했던 판사님도 그 과정에서 김윤정 검사의 범죄를 도와주었다는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판사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피의자가 정당하게 재판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불구속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이것은 좋게좋게 선처를 해달라는 저의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고 헌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기본 권리입니다. 저는 이혼소송 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유아인도 과정을 거쳐서 아기를 데려 오면 그 아기를 돌보아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만약 저를 부당하게 구속하면 아기를 돌보아야 할 저의 권리와 돌봄을 받아야 할 아기의 권리 역시 침해하는 것이고 나중에 국가배상시 이 부분도 죄를 물을 것입니다."


제가 글로 써가지 않고 라이브로 읊었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위에 쓴 것과 같은 취지로 최후진술을 했습니다.


제가 했던 말이지만 평가를 하자면 실로 대담한 무죄 주장입니다.
판사에게 범죄에 참여하는 꼴이 되지 말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죠. 구속영장 심사 받으러 가면 머리를 숙이고 굽신굽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제 오른쪽편에 앉아 있던 국선 변호인이 눈이 똥그레지면서 손사레를 쳤습니다. "이기준씨, 하지마, 하지마." 이러면서요.


"크헉, 이기준씨 그러다 구속돼, 참어."


판사가 제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해서 괘씸죄로 저에게 구속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어 그래?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까 씨발놈들아, 할꺼야."


저는 홧김에 지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만약 진짜 판사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속이 되더라도 그게 부당한 구속이었음을 밝힐 수 있는 기록을 남기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기록을 전부 추적해서 정의를 밝힐 수 있고 잘못을 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과정 중에 한 번이라도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다고 하면 이 전체 과정이 어그러집니다. 설령 제가 구속되고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나중에라도 역사 속에서 이게 잘못이었다고 주장하려면 단 한 번도 굽히면 안됩니다.


저는 구속이 얼마나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12년 억울하게 구속이 되어서 6개월 동안 잡혀 있다가 재판에 이겨서 무죄를 받고 풀려난 경험이 있습니다. 이기준 무죄판결문 링크


그래서 저는 그전까지 잘해 오던 소프트웨어 벤처 사업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표인데 구속되고 나서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리가 없습니다. 저는 무죄로 재판에 이겼지만 국가는 저에게 겨우 한 달에 2백만원씩 해서 6개월치로 꼴랑 천2백만원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제가 입은 피해는 수억원이었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저는 집에서 혼자 지내면서 공부하고 명상을 하면서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하고 평온한 멘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썩어빠진 세상에서 내 자녀들도 똑같은 고통을 받으며 살게 할 수는 없다. 어떻게 하면 검사들과 판사들, 그리고 변호사들까지 전부 이겨낼지 사람들에게 알려 줘야 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쫄지마 시발
죄가 있든 없든 당당하게 끝까지 가자.
구속될까봐 무서워서 검사 판사 앞에서 빌면 안된다. 그렇게 국민들이 개돼지로 취급받으면서 지난 수십년 동안 고통받았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모두 힘을 합쳐서 일어나자.




진술을 마치고 나서 저는 안양 교도소로 이동되었습니다.
거기서 점심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임시 죄수복을 입고 기다렸습니다.
이게 절차가 원래 이렇다는데 이것은 잘못된 절차입니다.
법원에서 기다리게 해야지 교도소로 이동해서 수감복을 입힌다는것 자체가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납니다.
사람을 심리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수작입니다.


이기준 불구속 땅땅땅!


시간이 지나서 오후 6시 30분에 김윤정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즉, 법원의 판단은 이기준을 구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6시간만에 옷을 다시 갈아입고 밖으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의 승리입니다.


구속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서 판사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방어하게 해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설령 제가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문화가 법원에 정착되어야 합니다. 검사가 개인 편의로 구속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해서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검사는 단지 수사를 편하게 하려고 구속을 한다

제가 며칠전에 쓴 1편을 읽어 보면 검사가 왜 사건을 꼼꼼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서둘러서 많은 양을 하려고 하는지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검사 수가 너무 적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검사 수가 적은 것을 검사들 스스로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소수 혜택 누리면서 꿀 빨고 싶어서요.


이렇게 검사 수가 적은 상태에서 한 달에 평균 30건씩 수사를 하려면 쉽게쉽게 빨리빨리 해야겠죠? 그래서 구속을 남발하는 겁니다. 구속하면 재판까지 겁나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반항을 못하니까요. 감옥에 잡혀 들어간 사람은 서류조차 마음대로 뗄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컴퓨터가 있겠어요, 프린터가 있겠어요. 인터넷 검색도 못하죠. 구속되서 감옥에 갇히면 누가 밖에서 열심히 도와주거나 변호사를 비싼 돈 주고 선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 검사는 편안하게 꿀 빨죠. 피의자와의 공방 자체가 사라진 채로 재판으로 쾌속 질주 할 수 있으니까요.


  1. 피의자가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서 기소율을 높이려고
  2. 그렇게 해서 재판에 빨리 많이 이겨서 승진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려고
  3. 절박한 심정이 된 피의자가 비싼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하려고
  4.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도 뇌물 받아 먹고 변호사 판사 검사 법조인들이 다 같이 잘먹고 잘살게 해주려고


이게 검사들이 구속을 신청하는 이유입니다. 구속을 하고 안 하고가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님이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하다가 구속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까지 하고 있던 생활이 전부 중단됩니다. 당연하죠. 감옥에 잡혀 들어가니까요.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짤립니다. 사업자면 사업이 망합니다. 서민들에게는 단 한 번의 구속이 그때까지 쌓아 놓은 인생을 와르르 무너뜨립니다. 한 사람과 한 가족에게 경제적인 파탄을 불러옵니다. 그게 구속입니다.


그렇게 구속이 되서 감옥에 갇히면 피의자들이 마음이 절박해지겠죠? 그래서 변호사를 찾게 되는데요. 변호사는 최소 3백만원, 평균 5백만원, 형사사건의 크기에 따라서 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막 올라갑니다.


국선 변호인라고 정부에서 돈을 주고 변호를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봉사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일부 국선 변호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선 변호인들은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에이, 전 국선이라서 힘이 없어요."
이게 뭔 뜻일까요? 더 비싼 돈 내고 힘 있는 5백만원 천만원짜리 변호사 고용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놈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시발놈아, 누가 힘써달래? 제대로 일이나 하라고. 어디서 조까는 수작질이냐."


이렇게 검사가 구속을 남발하기 때문에 형사 변호사의 시장 몸값이 올라갑니다.
검사들이 변호사들의 시장 몸값이 비싸게 유지되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의 경제 생태계에 불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검사들한테 술 사주고 룸사롱 데리고 가는 거에요. 구속 많이 시켜서 손님 많이 오게 해달라구요.


검사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북창동식 룸사롱
국민들 구속시켜서 번 돈으로 저렇게 노는 겁니다.


서민들이 구속당하면 당장 생활이 정지되어서 밖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집니다.
사업을 하던 사람이 구속되면 그 사업은 망해버립니다.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 구속되면 직장에서 짤립니다.  
사람에게 그런 심각한 충격을 주는 일을 검사들이 아무렇지 않게 불쑥불쑥 저지릅니다. 이놈들은 양심에 가책을 전혀 안 느끼는 것입니다. 이놈들 마인드는 "어 그래? 아님말고. 난 또 유죄인줄 알았지." 이렇습니다.


그리고 구속을 면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없는 죄라도 만들어서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실적을 높이고 싶어서요. 약하게 처벌할테니 협조하라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검사는 어찌되었든지 승리한 사건이 됩니다. 실적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민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비싼 돈을 내고 변호사를 고용하게 하고 빌려서라도 돈을 쓰게 만듭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을 수탈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탐관오리 고을 수령들은 옛날에 검사 판사 권한을 둘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검사들처럼 왠만하면 다 구속을 시켜서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는 백성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 정기적으로 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가족들이 백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돈을 빌려서라도 뇌물을 내고 그렇게 해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 매를 맞다가 골병들어서 죽으니까요.


21세기 대한민국이 이것과 얼마나 다를까요? 무슨 3권 분립이고 헌법이고 나발이고 법이 있고 규정이 있어도 이 문화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검사들의 구속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는 모든 재판을 불구속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1. 도주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 범죄자)
  2. 증거를 없애고 감출 우려가 있는 사람 (전문 범죄자)
  3. 초범이 아니고 재범인 사람 (전문 범죄자)
  4. 거주지가 없거나 불분명한 사람 (노숙자 등)


이런 사람들만 구속해야 합니다. 실제로 법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으로 구속을 신청하면 구속되는 사람의 숫자가 통계적으로 10%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일반 국민들은 생계가 있고 직장이 있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도망을 절대 안 갑니다. 중국으로 밀항선타고, 해외로 도주하고 그런건 이미 서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국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돈이 많은 재벌이거나 전문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실제 검사가 구속 신청을 하면 구속율이 80% 이상이고 기각율이 20% 이하입니다. 10건을 신청하면 8건은 구속이 된다는 말입니다. 씨발 이게 뭐죠? 법이고 나발이고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주소지가 분명하고 어디 도망 안 가고 증거 조작 안 하고 성실하게 재판 받겠다고 얘기해도 검사 판사가 모른 척 하고 구속 해버리는 것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발부 현황 - 국가통계


그러면 어떻게 하면 20%에 해당하는 불구속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뇌물입니다. 변호사에게 5천만원을 주고 변호사가 2천을 먹고 천오백은 판사에게, 천오백은 검사에게 주면 구속 안되고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가격이 있고 죄가 클수록, 많은 돈이 걸린 사건일수록 가격이 높아집니다.




제가 구속되었다가 무죄로 이긴적 있다고 했죠? 이게 제가 교도소에서 같이 생활하는 죄수들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직접 그 돈 내고 거래하는걸 들었고 수감자가 돈 구하느라고 백방으로 연락하고 고생하는 것을 지켜봤고 변호사가 찾아와서 거래를 제안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공범이 되어서 먹고 살아갑니다. 그 와중에 돈 없는 국민들은 껀수만 걸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감옥에 갇힌 다음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검사와 판사는 법규도 무시하고 구속 비율을 높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구속 비율이 높아야 이 시장 가격을 높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구속을 많이 시켜야 변호사 수임 비용을 높게 불러도 마음이 절박한 국민들이 개돼지처럼 벌벌 떨면서 돈을 내니까요. 그래야 그 돈을 갈라 먹고 판사도 검사도 한 몫 챙길 수 있으니까요.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교도소 죄수들은 다 아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검사에게 무죄 주장하면서 개기면 무조건 구속이고 약한 죄라도 가짜로 유죄를 만들어서 재판 끝날 때까지 절대 안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사와 판사가 국민을 개돼지로 길들입니다. "내가 유죄라고 하면 너도 유죄라고 하는거야. 알았어? 그래야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일찍 나가는 거야. 아니면 존나 고생하면서 재판 끝날 때까지 감옥생활 하던지." 이런겁니다.


"내가 유죄라고 하면 너도 유죄라고 하는거야. 알았어?"


검사와 판사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구속 문화를 정당화 하려고 괴상한 논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무죄 주장을 하는 사람은 재판에 비협조적이고 그래서 여차해서 사정이 안 좋아지면 도주할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무죄 주장을 하는 사람은 재판에 비협조적이니까 증거를 숨기거나 훼손할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제가 욕 한 번 시원하게 해보겠습니다.


야이 씨발 새끼들아 억지 유죄를 강요하니까 비협조적이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리고 증거를 조작하고 훼손하는 거랑 자기 스스로 올바른 증거를 찾아내고 만들어 내는건 엄연히 다른 거야. 어디 사람을 우습게 보고 속이려고 들어!


증거인멸을 하면 증거인멸죄로 처벌하면 됩니다. 엄연히 증거를 숨기거나 조작하거나 훼손하면 처벌하는 증거인멸죄가 있습니다. 검사들의 주장은 저 같은 사람이 막 녹음하고 지적하고 그러니까 재판에 비협조적인거고 그래서 증거를 훼손하고 여차하면 도주할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일까요? 저처럼 녹음하고 불법행위를 분석해서 지적하는게 증거인멸이에요?


단지 열심히 자신을 방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구속하면 안됩니다. 열심히 자신을 방어하는 사람이 도주하겠습니까? 자신이 죄가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왜 도주를 합니까? 왜 증거를 숨깁니까? 오히려 증거를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나와서 막 제시를 하겠죠. 이게 정상이고 이게 상식입니다.


열심히 자신을 방어하는 사람이 객관적인 증거를 훼손하거나 조작하려고 하겠습니까?
열심히 자신을 방어하는 사람이 추가적인 피해를 일으키겠습니까?


자기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러겠냐고. 생각을 해봐 이 검사 새끼들아. 존나 적극적으로 재판 나와서 싸우는 사람이 도주하겠냐고. 도망가면 재판 지는데 무죄 주장하는 사람이 도망을 가겠냐고. 이 검사 판사 새끼들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란 말이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무엇이 더 이치에 맞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의 생각으로 법원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상식과 법원의 상식이 일치하는 사회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국민들의 상식이 아니라 검사 판사 변호사들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법원 문화를 만들면 안됩니다. 그 사람들 돈벌이를 하라고 국민이 희생하면 안됩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구속해서 국민들이 무죄 주장을 할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법원의 구속 문화를 바꿉시다. 오히려 무죄 주장을 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불구속을 장려해야 합니다. 국민들 보고 고소당하면 열심히 방어를 하라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 보고 녹음을 하고 기록을 해서 국민들 스스로 반박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속이지 마라.
이제 더러운 시대는 끝났다.
나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경험하고 폭로하는 사람이 있다.


이기준씨, 그러다가 징역 1년 나올꺼 2년 나와요

여러분, 변호사를 고용할 수는 있지만 믿지는 마십시오. 변호사가 원래 처음에는 여러분들을 도와주라고 만들어진 직업인 것은 맞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검사 판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대부분 도둑놈입니다.


변호사도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무죄 주장을 하면 검사 판사와 맞서 싸우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들이 싸우는걸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얘네들은 다 같은 연수원 동기 즉 쉽게 말해서 친구들이기 때문에 좋게좋게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막 의뢰인을 이해해 주는 척 살랑살랑 빨아주는 멘트를 치면서 실질적으로는 뒤에서 검사와 판사를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내 돈 받아 먹으면서 나를 등쳐먹는 스파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고객에게 수백만원 수천만원 돈을 받았는데도 의리도 없고 신뢰도 없습니다. 그런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고용한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할 때도 녹음을 합니다. 그러다가 제 변호사가 저를 속이고 사기치면 고소하는 일도 있습니다. 같은 편인 척 하면서 뒤통수치고 사기치면 변호사도 처벌 받아야죠.


노무현, 문재인, 박주민
정직하고 좋은 변호사의 예


물론 훌륭한 인권 변호사 등 일부는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몇 안되는 좋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떠오르는 신세대로는 박주민 의원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나쁜 변호사는 통계적 다수에 대한 것입니다. 대부분은 저런 부정부패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썩은 놈들 천지니까 혐오하고 외면하자는게 아니라 앞으로 고치고 잘하자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법조인들은 일반 국민과는 다른 그들만의 인맥에서 살아갑니다.


  1. 연수원 동기, 선후배
  2. 연수원 강의 나온 교수님
  3. 법학과, 로스쿨 교수님
  4. 판사로 취직하면 판사 선후배
  5. 검사로 취직하면 검사 선후배
  6. 로펌에 취직하면 로펌 선후배
  7. 같은 고등학교
  8. 같은 대학교
  9. 같은 고향
  10. 집안 친척
  11. 에라이 썩은것들


이번에 구속영장 심사하면서 저에게 국선 변호사가 배정되었다고 했었죠? 그 국선 변호사가 이기환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기준씨가 저렇게 무죄 주장하면 징역 1년 나올꺼 2년 나와요. 모나게 하지 말고 그냥 굽히고 선처해 달라고 그러세요."


형사 재판 받아본적 있는 사람은 이런 말 많이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들어보면 꼭 고객을 이해해 주고 배려해 주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게 불법입니다. 변호사는 절대 하면 안되는 유죄인정 회유행위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제가 녹음한 것 링크를 걸겠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씨부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1. 무죄 주장하면서 모나게 굴지 마라. 징역 1년 받을 거 2년 받는다.
    1. 유죄인정 회유
    2. 변호사법 위반
  2. 녹음해서 증거 수집 하지 마라
    1.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는 권유
    2. 변호사법 위반
  3.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지 마라
    1.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는 권유
    2. 변호사법 위반
  4. 이혼소송 1심 이긴 것이 공시송달이라서 효력이 없다.
    1.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허위 사실로 사람을 속이려고 든 것이다.
      1. 허위사실 고지
    2. 나중에 내가 이거 듣고 완전 빡쳤음
    3. 이런 미친놈이 있나. 지가 뭔데 판결문의 효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
    4. 변호사법 위반


이기환님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조까라. 어디서 변호사라는 새끼가 함부로 개소리 지껄이고 있어. 너는 변호사의 윤리 의무도 모르냐?"


진짜 저놈의 주둥아리를 확 때리고 싶네(마음으로만)


변호사는 원래 자신의 의뢰인을 대변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요즘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돈만 받아쳐먹고 좋게좋게 하자면서 의뢰인을 살살 구슬리는 직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면 이게 변호인입니까, 시장바닥에서 흥정하는 장사꾼이지.


무죄 주장하는 의뢰인을 많이 도와주다 보면 변호사도 법률가들 사이에서 왕따됩니다. 법조인 모임 같은데서 끼리끼리 모여서 흉보고 그럽니다. 동창회 동기모임 같은 곳에서 초대를 안 해줍니다. 독종취급 받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원래 의뢰인을 위해서 맞서 싸우라고 만들어진 직업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변호사가 검사와 판사 앞에서 춤추고 짝짝꿍하는 직업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변호사가 의뢰인이 아니라 검사 판사를 도와주는 직업이 되었습니까?


이 썩어버린 세상을 바꾸려면 국민들의 자각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감시해야 합니다. 잘못을 하면 처벌하고 응징을 해야 합니다. 내가 돈 주고 고용한 변호사도 녹음하고 감시하면서 지켜봐야 합니다.


저에게 배정된 국선 변호사는 다른 불법행위도 했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저랑 상담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음성 녹음 파일은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국선 변호사는 반드시 녹취록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기환님과 대화한 내용에도 언급이 나오지만 아예 녹음한 것을 증거로 제출하지 말라고 했어요. 판사들이 안 좋게 본다고 하면서요. 완전 미친거죠. 지가 뭔데 의뢰인에게 해라마라야. 이 새끼가 돌았나.




이런 말을 한 것이 뭐가 중요하냐구요? 그날이 제가 구속영장 심사한 날 아닙니까. 이 심사는 당일 내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날 제출해야 하는 증거를 접수 못한다고 거짓말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제가 구속될 확률이 확 올라가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고 겁 없이, 그것도 변호사라는 놈이 태연하게 구라를 친 거에요. 그냥 이 실수만 해도 큰건데 위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유죄 인정 하라고 회유까지 했죠? 이러면 이 사람은 범죄의 의도까지 증명되어서 빼박이 되는겁니다. 일부러 이기준이 구속되게 하려고 거짓말했다 이렇게 간주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날 법원에 전화를 해서 음성 녹음 파일은 반드시 녹취록으로만 제출해야하는 것이냐? 아니면 녹음 파일로 증거 제출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CD나 USB 디스크로 파일 제출이 가능하다는 대답을 얻었습니다. 제가 법원 직원과 통화한 내용도 링크하겠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물어보면 뻔하게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USB 디스크 증거 제출 부분은 재판하는 판사에 따라서 어떤 제출 방식을 선호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가 USB를 안 받고 CD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 녹음 파일 제출은 무조건 확실히 가능한 것입니다. 법원 직원이 그렇게 안내를 해주네요.


변호사가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피의자를 속이면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법원에서 음성 녹음 파일을 받아주는지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판사님께 여쭤보세요." 여기까지가 변호사가 정확한 사실을 모를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알아보지도 않고 그건 안된다고 증거를 제출하지 말라고 허위 사실을 알려 주는 것은 변호인의 직무 위반으로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이 국선 변호사가 지금 변호사법 위반 5건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유죄 인정 회유와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는 권유 2건, 허위 사실 고지 2건입니다.




국민 여러분, 검사 판사 변호사 전부 님 주머니에서 돈 빼먹을려는 도둑놈들입니다. 국선 변호사는 나라에서 돈을 받습니다. 제가 돈을 안 줘도 그 사람은 나라에서 돈을 받습니다. 국선 변호사라고 해서 공짜로 봉사해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새끼들이 전부 한통속이에요. 님이 변호사에게 5백만원 천만원 큰 돈을 주고 고용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이 속입니다. 제가 이 국선 변호사도 응징해서 앞으로 쓸 글에 기록하겠습니다.


이 국선 변호사는 이제 변호사법 위반죄로 고소받고 유죄 나오면 변호사 자격 정지될겁니다. 제가 고소와는 별도로 변호사 협회에 진정을 넣어서 징계도 먹게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변호사 일 못하게 막아 버려야 합니다.


위에 말한 것처럼 국선 변호인은 건당으로 국가에서 돈을 받습니다. 공짜로 변론해 주는거 아니에요. 그런 국선 변호인을 왜 나라에서 돈을 주고 일하게 해줄까요? 그건 돈 없는 서민들이 구속되지 않게 도와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으로 일을 하면서 국민을 도와주는게 아니라 반대로 검사를 도와서 구속이 잘되게 기름을 치고 밑밥을 깔고 있었던 거에요. 이런 사람은 그냥 넘어가 주면 안됩니다. 지금까지 이 국선 새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손해를 입었겠어요. 제가 본보기로 뜨거운 맛을 보여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런 덫이 깔려 있었던 지뢰밭에서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참 파란만장하네요.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여기까지 읽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국선 변호인이 뒤에서 피의자를 속이다니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국민이 개돼지 신세에서 벗어나려면 국민 스스로가 똑똑해져야 합니다.
착한 주인님이 오셔서 개돼지들을 잘 다스려 주기를 바라면 안됩니다.
그러면 착한 주인님이 오시는게 아니라 개막장 싸이코패스가 옵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 된 것 아닙니까? 개구리들의 임금님 - 나무위키


멍청한 개돼지 국민들이 만들어 낸 대참사


이런 역사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새롭게 바꾸려면 국민들이 먼저 똑똑해져야 합니다.
국민들이 이런 부정부패 비리 행각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몸소 실천하면서 보여드리는 이걸 국민들이 따라서 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녹음을 하면서 수사를 받고 검사든 변호사든 판사까지 아무도 절대적으로는 믿지 말고 본인이 녹음한 내용을 분석해서 불법이 있으면 반박하고 고소하고 그러면 이 부정부패의 성이 결국에는 허물어집니다.
국민 여러분, 깨어나세요. 힘을 모읍시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 가르쳐 드리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윤정의 범죄행위를 좀 더 파헤쳐 보자

제가 자세히 쓰려니까 너무 많아서 내용이 몇십 페이지 나올 것 같으네요. 그냥 제가 제출한 탄원서 전체를 링크할 테니까 그걸 보세요. 녹음 파일도 링크하겠습니다. 탄원서를 보면 증거가 되는 내용이 몇분몇초에 시작하는지 항목별로 적혀 있습니다.






한 번 간략하게만 정리해 봅시다. 지난 번에 쓴 1편처럼 길게 정리는 못해요. 너무 많아서요. 제가 지금까지 7개월째 이 개짓거리를 지켜보면서 참은 겁니다. 차근차근 모아서 재판 시작하면 한 방에 크리티컬로 터트릴려구요. 그래야 김윤정이 받는 데미지가 크거든요. 제 탄원서를 보고 간략히 해설을 해봅시다.


2. 피탄원인 김윤정 검사는 직권을 남용하여 탄원인의 친권 및 면접교섭권, 양육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1편에 시간순서대로 설명이 잘 되어 있죠.


3. 탄원인의 친동생 이기환이 친권과 양육권을 탄원인에게 위임받아 조네타와 협상을 하기 위해 이지연이 재원중인 어린이 집에 방문했을 때 김윤정 검사가 전화 통화로 직권남용해서 이기환에게 부당한 명령과 협박을 했습니다.
이것도 1편에 녹음파일과 함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4. 위와 같이 피탄원인 김윤정 검사는 탄원인에게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이기환을 협박하고 탄원인의 친권 및 면접교섭권, 양육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재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위에 글 시작 부분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김윤정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놓고 무슨 죄명과 무슨 내용으로 신청했는지 제대로 저에게 알려 주지도 않아서 제가 준비를 못한 상태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한 상황입니다. (첨부4의 녹음파일 00:00:08 부분) 저는 다 녹음하면서 차근차근 물어보았죠. "당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는데 진짜 괜찮으냐?"하고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불법행위를 하더군요. 이 전화받은 새끼도 김윤정의 공범으로 고소할겁니다.


5. 지금까지 탄원인은 경찰, 검찰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사에 성실히 응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가 1편에서 얘기했던 상황이 나옵니다. 녹음파일 링크할게요. 제가 녹음을 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이고 녹음을 하면서 작은 방(별실)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그걸 안 들어주고 저보고 돌아가라고 했어요. (첨부5의 녹음파일 0:02:02 부분) 별실이 바로 제 눈앞에 보이는데도 말입니다. 세상에 검찰청에 조사용 별실이 없다고 말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을 해도 좀 그럴싸하게 말이 되는 걸 해야지 그걸 누가 믿습니까.


조사용 별실 없다고 말한 사람은 김윤정 검사실에서 일하는 검찰 직원인데요. 이 사람도 직권남용죄 공범으로 고소할겁니다. 이 새끼가 어디 불법을 도와주고 있어. 밑에서 시키는 대로 일했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불법한 지시에 저항할 의무가 있어요. 저항 안 하면 똑같은 공범입니다. 검사가 시킨다고 그 밑에서 개처럼 핥으면서 기어다니는 경찰들도 마찬가지구요.


영화에서 보면 피의자가 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방에서 조사받잖아요.
조사용 별실이 그거 말한 겁니다. 근데 저보고 별실이 없다고 한 거에요.


그렇게 해서 녹음 내용을 다 들어 보면 김윤정이 저를 조사하기를 것을 거부한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사 받겠다고 몇 번이나 의사표현 했었습니다. (첨부5의 녹음파일 0:05:08 부분) (첨부5의 녹음파일 0:07:25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김윤정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처음 얘기하는 내용이네요. 녹음파일 링크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녹음하면서 조사받겠다고 하자 김윤정 쪽에서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첨부3의 녹음파일 0:07:30 부분) 뭐 이것은 명백하게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김윤정이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녹음하는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에요. 자기들이 하는 범죄가 들통나기 싫으니까.


그리고 녹음 파일을 들어 보면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쓰는게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뭐라고 하는데요. (첨부3의 녹음파일 0:04:34 부분) 검사가 사건을 접수해서 수사하는 것을 인지라고 하거든요. 검사는 인지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안되요.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전부 협박입니다. 김윤정은 사건 인지도 안 한 내용으로 그냥 사적인 뒷조사를 하고 시비를 건 거에요.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첨부3의 녹음파일 0:04:46 부분)


한 번 님들이 생각해 보세요. 검사가 어느 날 님이 아직 무슨 고소를 받지도 않고 사건이 성립되어서 걸린 것도 없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님 블로그에 들어와 보고 님 계좌를 뒤지고 님 인터넷 기록을 뒤지고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미친 행동입니까. 이런 것을 불법 조사라고 하거든요. 김윤정은 지금까지 이런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1편을 보면 영장 없이 이기환님 인터넷 IP 추적도 했었죠.


이렇게 김윤정의 추가 범죄에 대한 설명을 마치구요.
김윤정 검사야, 쪽팔린줄은 아는 모양이지? 니 얼굴 사진 원본 올라온 웹페이지에서 니가 나온 사진만 쏙 빼서 지웠더라? 어 그래 뒷정리하느라 수고한다. 근데 니 얼굴은 이미 내 블로그에 박제되어 있다. 나는 절대 안 지울거다. 일단 내가 하는 일은 지난번 글에서 고지했듯이 불법이 아니다. 전부 합법이다. 꼬우면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로 고소해라. 나도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겠다.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얼굴 팔리면 성형수술하고 이름을 바꾸더라구.
그래서 내가 앞으로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니가 개명했는지 안 했는지 추적을 해서 기록을 계속 업데이트 해줄게. 니가 얼굴이랑 이름은 바꿔도 생년월일과 사시 연수원 기록은 못 바꿀거 아니냐. 나중에 사람들이 니 이름 검색하면 구글 검색 결과 제일 상단에 내가 쓴 글이 나올거다. 나중에 너 검사 짤리고 나서 변호사 개업하면 장사 잘되겠네, 유명해져서. 아 맞다. 형사처벌 받고 나면 변호사도 못하겠구나.


공인이라는 자리는 그만큼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다. 검사로 일하면서 나쁜 짓하면 이렇게 걸려서 개쪽팔릴수도 있다는거 생각해 본적 없니? 그게 싫으면 검사 하지마라. 검사 직위를 니 사적인 욕망의 도구로 이용하지 마라. 국민들이 사건 니 입맛대로 조작해서 만들라고 너 검사 시켜주는거 아니다.


도망가려고 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 걸고 내 인적사항 다 공개하고 글 쓴다.
정정당당하게 싸우자. 국민들 앞에서 누가 옳은지 공개하자.
니가 한 행동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공개적으로 글을 써서 반박해 봐라. 아니면 재판을 걸어서 니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봐라. 나는 피하지 않고 받아 준다. 나는 너를 고소하고 유죄로 만들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거다. 곧 있으면 열릴 재판정에서 만나자.


하루에 수천명씩 이 포스트를 읽고 전파하고 있다


검사들아, 국민 위에 올라서려고 하지 마라.
함부로 국민을 감옥에 잡아 넣고 개돼지 취급하려고 하지 마라.
구속하고 괴롭히면 찍소리 못할줄 알았지? 그런데 어떡하니, 나는 그런거 안 무섭다.
너네들 편의가 국민들의 편의보다 중요하니?
너네들의 돈벌이가 국민들의 인생보다 중요하니?
너네들은 그냥 일개 공무원일 뿐이다. 필요하면 자르고 더 충원하면 끝이야. 까불지 마라.  
불법은 철저하게 응징한다. 역사에 기록으로 남길거다.
이제 앞으로 나 같은 사람들이 늘어날거다.
모든 피의자들이 녹음기로 수사 과정을 녹음할 거다. 그걸 인터넷에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평가할거다.
모든 사람들이 검사 판사 변호사 경찰이 불법행위를 할 때 그것을 기록하고 고소를 하면서 맞설 거다.
옛날처럼 끼리끼리 모여서 부정부패 해먹고 국민들을 괴롭히는 시대는 끝이다.
이제 새롭게 바뀔 거다. 내가 사람들에게 다 알려줄 거다.


정체를 드러낸 메갈

조네타는 한글 타자를 칠줄 모릅니다. 한국어를 듣기는 조금 되는 편이고 말하기는 아직 제대로 못합니다. 스마트폰 자판으로 한글 쓰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네타로부터 이기환님에게 한국어로 된 문자메세지가 왔습니다. 제 구속 영장 심사가 있었던날 오후 8시경에 말입니다.


"누구냐 넌?"


제가 영장 심사에 이기고 의정부 교도소에서 집으로 돌아오니 이기환님이 그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한 첫마디가 이랬습니다. "어, 이거 메갈이네?" 참고로 메갈 말투는 일베 말투와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메갈 워마드가 여자 혐오를 하는 일베를 똑같이 따라해서 대상만 남자로 바꾸어서 남성 혐오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얘네들은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흉내를 내서 괴롭힌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베와 메갈은 똑같이 혐오활동이고 범죄행위입니다.


님들도 이제 느낌이 오시죠? 그렇습니다. 메갈 워마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조네타를 도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네타를 도와주는 사람 중에 메갈이 있을거라고 추정은 했었습니다. 조네타쪽에서 너무 형사사건에 집착하는 이 과정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숨어 있던 메갈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리려다 정체가 들어나버렸네요.
얘네들은 제가 구속될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 돌아왔죠. 걔네들 배아프겠네요?


참고로 저 날 제가 구속이 될지 안될지 여부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야만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 정보를 사전에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사람은 영장을 신청한 검사밖에 없습니다. 김윤정의 또 다른 범죄행위 가능성이 보이네요. 제가 지금 당장 김윤정이 메갈이라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에는 충분하네요.


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조차 제가 공개하지 않은 시점에서는 제3자가 알 수 없어야 합니다. 그게 재판을 받는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규정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조네타의 휴대폰을 사용해서 구속이 확정된 것으로 여기는 메갈 말투의 조롱 문자를 이기환님에게 보냈습니다. 일단 최소한 김윤정이 조네타에게 이기준 구속 심사를 한다는 것을 유출해서 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문자를 보낸 사람이 김윤정 검사이거나 조네타 옆에서 도움을 주는 피해자 지원 센터 사람, 조네타의 변호인(국선), 그외 제3의 여성단체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을 추적해서 알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할 것입니다. 숨어도 찾는 방법은 있습니다.


영화 "테이큰"의 한 장면입니다.
기다려라. 내가 너 찾아내서 잡는다.


익명이라고 까불지 마라, 메갈들아. 내가 김윤정 불법행위 기록해서 잡아 나가는것 봤지? 너네들도 이런식으로 차근차근 다 추적해서 잡는다. 머지 않아서 우리 만나게 될거다.
김윤정은 자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메갈 여성 단체가 어디인지 밝혀라. 밝히지 않아도 결국 추적가능하다. 내가 추적해서 까발려주마. 너 같은 사람이 검사 생활하다가 "여성 인권을 위해서 일했다, 피해자를 위해서 일했다."고 구라치면서 비례대표 받아서 정치권 입문하더라. 근데 넌 안돼. 내가 막을 거다. 국민들이 너를 지켜볼거다.


검사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합니다.
양성 중 어느 한 쪽으로만 치우친 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짓 하라고 김윤정을 검사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김윤정을 검사로 만들어준 대한민국에 손해를 입히는 행동입니다. 손해를 국민들이 입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도와주라고 만든 단체에
약자인 여성을 도와주려고 만든 단체에
남성을 혐오하고 단지 남성이기 때문에 괴롭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메갈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메갈 워마드는 인터넷에서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고 게시판 활동을 하면서 모욕, 명예훼손성 컨텐츠를 만드는 것 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실제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곳에서 숨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찾아내서 쫓아내야 합니다.
메갈 워마드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국민의 복지와 관련된 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 세금을 그런데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일베하는 사람들에게 어린이들을 맡길 수 있습니까? 어린이집 선생이 일베나 메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워마드 유저 호주 아동 성추행 사건


이 사람들은 혐오범죄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범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이런것을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검사 김윤정을 파면하기를 요구합니다

직권을 남용하는 불법행위의 증거가 명백한 검사 김윤정을 파면하고 직위해제하기를 요구합니다.
앞으로 제가 청원 사이트를 만들어서 서명을 받겠습니다.


일베 메갈 워마드 등 혐오활동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단체는 국가 지원 대상에서 영구히 배제하기를 요구합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여성 단체 등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들에서 활동하는 메갈(워마드)들을 전수조사하고 색출해서 그 단체들에 제공하는 국가의 지원을 끊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제 세금이 혐오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 아동, 범죄 피해자 등 사회의 약자들이 이런 혐오범죄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다고 접근한 다음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혐오 범죄에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는 모욕과 명예훼손 글을 남발하는 혐오범죄자들이면서 약자를 돕는 것같은 선량한 활동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국민의 세금을 빨아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오활동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단체는 국가 지원 대상에서 영구히 배제하기를 요구합니다. 혐오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혐오활동을 한 단체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소속을 옮겨서 다른 단체에 들어간다면 그 단체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를 요구합니다. 쉽게 말해서 혐오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각종 시민단체 업무에서 영구히 배제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그 단체가 대신 책임을 지고 처벌과 불이익을 받게 하기를 요구합니다.


앞으로 제가 청원 사이트를 만들어서 서명을 받겠습니다.


모든 형사 재판에서 불구속 수사를 기본 원칙으로 해주기를 요구합니다

이유는 제가 이미 이번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청원 사이트를 만들어서 서명을 받겠습니다.


수사 중에 국민이 녹음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규칙을 법으로 정해주기를 요구합니다

이유는 제가 쓴 글 시리즈를 1편부터 정주행 해서 보면 바로 이해가 될것입니다.
원래 녹음이 불법이 아닌데 자꾸 경찰 검찰 판사들이 구라를 까면서 녹음하지 말라고 국민을 협박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녹음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청원 사이트를 만들어서 서명을 받겠습니다.


구속 영장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피의자가 법원에서 대기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를 요구합니다

이유는 제가 이번 글에서 이미 설명했습니다. 결정이 나기 전부터 피의자를 구속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제가 청원 사이트를 만들어서 서명을 받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이것들을 입법화해서 발로 뛸 정치인을 찾습니다

국민들이 응원하고 국민들이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지도자로 성장하는 나라를 원합니다.
제가 청원 사이트를 만들어서 서명을 받고 그것을 정치인들에게 보내서 응답이 오는 정치인에게 이 일을 맡기겠습니다. 저는 더민주 권리당원인데요. 더민주의 차세대 지도자를 이런 식으로 찾아내고 발굴해서 지지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녹음을 합시다

가게에 CCTV가 있어야 절도사건에 시비를 가릴 수 있듯이 모든 상담과 재판 절차를 하면서 철저하게 녹음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스마트폰 녹음 기능과는 별도로 마이크 감도가 좋은 녹음기 한 개를 반드시 별도로 구입하세요. 마이크 감도가 좋으면 주머니 속에서도 밖에서 얘기한 것이 녹음이 다 됩니다. 가격은 10만원 이하에서 골라 보세요. 5만원 짜리도 좋은 것 많습니다.


CCTV 없으면 가게에 절도 사건 시비 어떻게 가립니까? 녹음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수입니다.


스마트폰에 요새 앱이 있어서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해서 저장해 줍니다. 스마트폰은 들어오고 나가는 통화 자동녹음 용도로 사용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일상 대화 녹음을 하면 마이크 성능 때문에 녹음기보다는 품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앱을 켜고 끄는 과정에서 제대로 녹음을 못하고 놓칠 때가 많이 생깁니다. 스마트폰 녹음 앱은 보조수단으로 사용하세요. 메인은 녹음기를 이용하구요.


그리고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은 쓸모가 있습니다. 한 번씩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동영상을 찍으면 좋습니다. 사진기로도 훌륭합니다.


저는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야 하거나 법률 업무를 하는 날이면 외출할 때 녹음기를 켜고 집에 돌아오면 끕니다. 하루 종일 8시간 이상 녹음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도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막 애드립이 들어오고 불법행위가 일어나는데 언제 녹음기 켜서 녹음버튼 누르겠습니까? 항상 켜고 다니세요. 녹음기 사용시간이 길어서 한 번 충전하면 12시간 이상인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녹음기를 항상 켜고 다니면 다른 사람의 개인 생활을 녹음하게 되어서 침해가 일어나는것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개헛소리입니다. 님이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사자의 녹음이 되기 때문에 전부 합법입니다.


무슨 경찰이 와서 녹음은 불법이다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경찰이 구라를 깐 겁니다. 그 구라를 깐 것을 녹음해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저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하기 싫으니까 초장부터 블러핑으로 뻥카를 쎄게 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 할 테니 잘 들으세요. 당사자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녹음하는 것은 전부 합법입니다. 누가 뭐래도 합법이에요.


딱 예외가 한 개 있는데 법원 재판정에서 판사는 녹음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불법이어서 금지하는게 아니라 판사는 자기가 재판하는 법정에서는 절대적인 권한을 보장받습니다. 재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헌법의 힘으로 특별히 자율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정에서 판사는 강제로 녹음기를 뺏아갈 수도 있고 강제로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판사가 녹음되어서 나중에 실수한 것이 밝혀지고 고소당할까봐 쫄아서 그러는 겁니다. 판사 권위 지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개막장 판사 많거든요.




막말 판사 뿐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성범죄자 판사도 있습니다. 완전 미친 새끼에요. 자유한국당 홍이표 의원 아들이라는데요. 처벌도 제대로 안 받고 시간끌기 하고 있습니다.






이 새끼가 세상에 성범죄자 전담 판사래요. 아이고 미치겠다. 도둑놈이 자기랑 똑같은 도둑놈들을 심판하고 있었네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법원의 현실입니다. 그외에 판사가 저지르는 부정부패 범죄도 상당히 많습니다.


판사 권위 믿지 마세요. 판사도 그냥 사람이고 공무원일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판사라고 무조건 믿어주면 안됩니다. 실수를 안 하게 감시를 하고 불법을 하면 처벌을 해야죠. 판사도 불법행위 할까요? 당연히 하죠. 판사도 뇌물 받아 먹고 부정부패 존나게 하는 직업입니다. 뇌물 받아 먹으려고 판사직 선택하는 놈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녹음을 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기본이고 이게 시작입니다.
이제 그 다음은 분석을 해서 불법을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 글 시리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가 불법인지 제가 사례로 얘기를 한 것을 보고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내고 그 부분이 들어 있는 앞 뒤로 5분짜리 10분짜리로 녹음 파일을 잘라내서 새 파일로 만들고 이제 이것을 증거자료로 사용하면 됩니다.


원본은 항상 그대로 두고 그것을 복사해서 사본을 만든 다음 편집을 하세요. 그래야 까불다가 실수로 원본을 날려먹지 않습니다.


아저씨, 꼭 이기세요!

저는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의정부 교도소에서 수감복으로 갈아입고 나서 감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까 이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했죠? 아직 구속영장 심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를 범죄자들을 잡아 넣는 감방에 넣은 겁니다. 제가 항의하니까 교도관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절차를 그렇게 만들어 놔서 그런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저희는 그냥 규정대로 하는 공무원이에요."하더군요. 아 네, 씨발 그 규정 내가 앞으로 바꿀겁니다.


이런 방 안에 갇혀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 있다가 혹시나 구속하기로 결정이 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할 일을 대비해야 겠다 해가지고 제가 사소라고 하는 사동 도우미에게 펜과 종이를 빌렸습니다. 사소는 수감자 중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을 뽑아서 사진에 보이는 복도에 배치하고 식사 배분, 청소, 기타 수감자 도우미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펜과 종이로 글을 쓰고 나서 사소에게 고맙다고 하는데 사소하고 옆에 방에 있는 사람이 말을 걸더라구요. 아래 대화에서 굵은 글씨가 접니다.


"아저씨, 아저씨는 지금 구속 된거에요?"
"아뇨, 구속 결정난 거는 아니고 지금 심사 중이에요."
"아, 영장 심사 받으시는거구나. 아저씨 구속 거부하고 나가려구요? 무죄주장해요?"
"네, 무죄주장해요."
"와, 대단하네. 무죄주장하는 사람 처음 봐요."
"저는 무죄 주장하는데 설령 죄가 있더라도 자신을 변호하려고 맞서 싸우는 것은 국민의 권리에요."
"에이, 검사한테 개기면 존나 괴롭혀요. 제 담당 검사도 무죄 주장하면 무조건 재판 끝날때까지 구속시킬거라고 그러던데요."
"그 검사 개새끼네요. 이름 뭐에요?"
"000이요."
"제가 밖에 나가서 존나 그런 검사들 폭로하고 싸울게요."
"와, 아저씨 진짜 대단하다. 아저씨 무슨 변호사에요?"
"아니요. 그냥 컴퓨터 프로그래밍 해요. 옛날에 법학과 다니다 중퇴했구요."
"우리는 그런거 꿈도 못꾸는데.. 아저씨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죄가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 안 한거까지 뒤집어 씌우는데 그거를 안 했다고 얘기하면 더 괴롭힘 받을까봐 얘기를 못했어요. 그냥 빨리 불고 협조하면 잘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다 불법이에요. 이제 바꿔야 되요."
"아저씨, 아저씨는 꼭 이기세요. 저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못 이기지만 아저씨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저씨가 이기면 저도 이긴 것으로 여길게요. 아저씨 꼭 이기세요."


이 대화를 하고 나서 눈물이 막 나더라구요.
여러분, 제가 이기려고 이 싸움을 하는게 아닙니다. 국민이 이기라고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누구나 살면서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국민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방어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 외에 짓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일단 구속해서 잡아 놓고 윽박지르자는 문화가 잘못된 것이에요. 국민이 이겨야 되요. 국민이 이겨야지 판사 검사 변호사가 이기면 안됩니다. 국민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노리개가 되어서 돈 뜯어먹히는 대상이 되면 안되는 거에요.


그러고 나서 한 시간 뒤에 교도관이 와서 제 구속이 기각되었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옆 방과 그 옆 방에서 환호성이 터졌어요. 제가 문을 열고 나가자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진짜였네요. 아저씨 꼭 이기세요! 우리 대신 꼭 이기세요. 아저씨가 이기면 우리도 이긴거에요!"


네 ㅠㅠ, 진짜 다 이길겁니다. 제가 이겨서 국민이 이긴걸로 만들어 드릴게요. 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모든 피의자가 저처럼 할 수 있게끔 모범을 만들어 놓을 게요. 나중에는 법까지 바꾸어서 국민들이 검사 판사 변호사 위에 서게 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너네들이 놓은 덫인 구속영장 심사에서 살아 돌아왔다.
이제는 너네들 차례다. 각오해라.


이기준의 사법개혁



이기준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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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소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기준이에요. 저는 Deduction Theory, LLC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CEO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제 동생 이기환님과 함께 일을 하구요. 연구와 공부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구하는 주제는 논리학, 수학, 과학, 그리고 컴퓨터 정보공학이에요. 이 블로그는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주제를 설명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는 최근 오픈소스 공개 스터디 릴랏 프로젝트의 내용을 번역해 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프로젝트가 전세계에 사는 어린이, 학생, 어른에게 도움이 될 거에요. 특히 저소득층에게요. 이 프로젝트는 무료에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기획했어요. 저는 나중에 저소득 국가에 학교와 고아원을 짓고 사람들에게 이 프로젝트 방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돕고 싶어요.
아래에 링크한 릴랏 소개 페이지를 읽어 본 다음 이것이 도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저에게 말해주세요.
오픈소스 공개 스터디 프로젝트 Rellat을 소개합니다
원문 컨텐츠는 한글로 전부 제가 쓴 것이에요. 우리는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준님과 함께 Rellat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이기환입니다.
제가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한 것은 어린 시절 어도비 플래시 프로그램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다가 게임을 만들고 싶어서 액션스크립트를 사용한 것입니다.
Rellat 프로젝트의 방법론은 제가 평소에 일을 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저는 사실 500줄 이상 넘어가는 코드를 보면 정신이 없고 잘 기억도 안됩니다. 지금도 간단한 코드 문법이 기억이 안나서 구글을 뒤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신 저는 이 코드가 어떤 사고방식을 사용해서 만들어졌는지, 어떤 관계정보를 사용했는지를 추적합니다. 이것이 연역론의 코딩 방법론, 코딩 스타일, 컴퓨팅 세계관입니다.
이 사고방식을 갖추면 더 나은 정보처리 방식이 무엇인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프로그래밍의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머지 프로그램의 빈공간은 구글과 스택오버플로우의 힘을 빌려서 채워넣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새로운 기술, 수만 줄의 코드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으면서 대규모의 질 높은 정보처리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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