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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과 대연정



어이, 안녕들 하냐? 기자들이 멸종하고 기레기가 판을 치게된 이유를 썼던 기준이 아재다.
내가 원래 재벌 비리 부정부패 관련으로 글을 쓰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개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기레기들이 요즘 개헌 가지고 속임수를 치길래 이 글을 먼저 쓰게 되었다. 재벌 부정부패 시리즈도 계속 이어서 쓸거니까 걱정말구. 근데 까고 보면 이 개헌 문제도 재벌의 뇌물 부정부패와 관련이 있다.



이 글은 시리즈의 3편이야.
이기준의 민주주의 강의 시리즈


시간나면 정주행 해봐. 그럼 시작한다.


개헌, 뭘 개헌하자는 거냐

우리나라가 대통령은 5년 동안 하고 한 번만 할 수 있어. 이걸 "대통령 5년 단임제"라고 해.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한 번만 하도록 그렇게 제한하는 데가 많이 없거든. 근데 왜 우리는 한 번만 하게 했냐면 1987년에 우리가 민주주의 운동 했잖아. 그거에서 이기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박정희 전두환 같이 부정부패로 대통령을 여러 번 하는 미1친 놈이 안 나오도록 한 번만 하자고 한 거야. 법으로 독재 정권을 오래 하는 것을 막아 놓자 이런 취지였던 거야.


이런 놈들은 이제 그만


그런데 이걸 하니까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국회의원은 4년이고 이래서 대통령 임기 중에 국회의원 선거가 끼어들어가게 되거든. 그래서 대통령은 더민주에서 되었는데 국회의원 과반수는 자한당이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타이밍이 어긋나는 일이 많았어. 국회에서 대통령이 속한 여당 의원 숫자가 적고 반대파인 야당 숫자가 많은걸 여소야대라고 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국회에서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정책을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방해를 할 수 있는거야.


그러면 대통령이 정책을 임기 동안 해보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평가를 받고 다음 대통령을 새로 뽑으면서 그걸 보완하고 바로잡는게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되던지 일단 국회에서 대통령이 실행하려는 정책을 거부하고 깽판을 치는게 이득이 게임이 되지. 네거티브 공세가 심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전두환 같은 놈은 더 이상 안 나오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대통령 임기를 다시 4년으로 만들어서 국회의원 선거와 타이밍을 맞추자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을 비슷한 시기에 같은 타이밍으로 뽑으면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 다수당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리고 대통령도 국민들이 지지해 주면 연속으로 몇 번 더 할 수 있게 하자는 거야. 많은 나라들에서 주로 삼세판으로 3번까지 연임할 수 있게 해줘. 이걸 "대통령 4년 중임제"라고 해.


그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말고 완전 다른 방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국회의원이 다수결로 국가 지도자를 뽑는 방식이야. 이걸 "내각제"라고 해.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국가 지도자를 뽑으면 결국 다수당이 여당이 되는 거지.


이런 규칙 변경을 하려면 헌법이라는 걸 고쳐야 하기 때문이 개헌이라고 하는 거야. 개헌은 헌법 개조의 줄임말이다.
자 알겠지? 여기서 선택지는 두 개 뿐이야.


  1.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하느냐
  2. 내각제로 하느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놓고 다음 단계를 알아보자. 이 개헌에는 꼼수와 밑장 빼기 속임수가 있어. 이걸 파악해야 해.


투표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자

내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투표를 게임처럼 설명을 해줄게


우리가 국회의원을 100명만 뽑는다고 상상을 해보자. 실제로는 300명이거든. 근데 내가 게임처럼 쉽게 설명하려고 예를 드는 거야.


당은 더민주와 자한당 딱 두 개만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전국에서 투표를 막 받았더니 득표율이 더민주 80%, 자한당 20%가 나왔어.


그러면 100개의 의석을 더민주 80개, 자한당 20개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지? 이러면 "완전히 공평한 투표 게임"이야. 이 완전 공평한 게임을 기억해 놓자.


근데 현실은 이렇게 공정하지가 않아.
현실은 지역 선거구라는게 있고 그 선거구에서 투표를 해서 1등이 당선되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는 방식이야. 이걸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라고 해.


이러면 어떻게 돼? 2등 이하는 다 죽은 표가 되는 거야. 이걸 사표라고 해. 죽을 사死자 사표인거지.


이렇게 승자독식제로 하면 뭐가 문제일까? 51% 대 49%로 치열하게 싸워도 겨우 1% 차이로 49%가 허무하게 다 죽은 표가 되는 거야. 실제 현실에서는 단 한표 차이로 승패가 갈린 적도 있어. 한 표 차이가 가른 역사


아이고 이러면 49%가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리고 이런식으로 전국에서 죽은 사표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리고 내가 예시로는 더민주랑 자한당을 예로 들었지만 현실에서는 국민의당, 바른당, 정의당도 있잖아. 이런 군소정당들은 전국에서 득표율을 긁어 모으면 그게 양이 좀 되거든? 근데 이런 지역구 승자독식제에서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야.


대통령은 단 한 사람만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국회의원은 수가 존나 많잖아. 그러니까 득표율에 비례하게 의원 수를 주면 되잖아?


자 그래서 보완책으로 나온게 비례대표라는 거야. 승자독식 소선구제는 그대로 두고 추가로 보너스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만들었어.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지역구 후보에 기표를 하고 또 선호하는 정당에 기표를 하는 거야. 이 정당투표를 모아서 그 비율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는 거지.


이 비례대표제도의 단점은 뭘까? 그건 여전히 승자독식이 해결이 안되고 사표가 해결이 안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정의당은 전국적으로 지지율이 5%거든?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환산해서 15명이 나와야 돼. 근데 정의당은 지역구 의원은 2명이고  비례대표 의원은 4명이야. 제일 공정한 게임을 했을 때 나와야 할 15명에 비하면 절반이 채 안되는 거야.


내가 메갈 즈엉이당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완전히 공평하게 하자면 정의당도 의석이 더 많아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예 비례대표제도가 없는 것 보다는 나은데 진짜 공정한 게임이 되려면 아직 한참 멀은 거야.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현행 비례대표 제도는 찌끄레기 같은 거야. 승자독식 소선구제도에 붙인 부스러기 같은 거야. 똑같은 이유 때문에 더민주도 상대적인 손해를 봐


그런데 자한당은 이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 찌끄레기 비례대표제"로 이득을 봐. 왜냐하면 자한당이 이기는 지역구는 상대적으로 더민주와 경쟁을 해서 아슬아슬하게 이기거든. 그리고 지금 현행 비례대표제에서는 이미 지역구 승리를 한 자한당에게도 또 비례대표 의원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지역구 먹어 놓고 또 비례대표도 먹는 거야.


지금 자한당 지지율이 20%이하거든 근데 막상 선거를 하면 30% 이상으로 의원 수가 나오게 돼. 이 지역구 승자독식제도가 자한당에게는 이득인 거지. 꿀을 빠는 거야.


이렇게 전국 지지율 평균 20% 미만인데 실제 투표를 하면 의원 수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옴


이 승자독식제 게임에서는 뇌물을 뿌리는게 효과가 커. 왜냐하면 단 0.1%라도 상대를 앞서서 1등이 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불법이고 나발이고 막 지르는 거야. 상대에 대한 도를 넘은 비방 모욕 이런걸 막 하는 거야. 이걸 네거티브 공세라고 하거든.
자한당은 이런거 1도 상관 안 해. 양심 같은 것은 없는 거야. 뒷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이기고 보자는 식으로 완전 막나가. 그게 자한당 방식이야.


뒷일은 나도 몰라, 흑색비방 하면서 그냥 지르는 거다


지역 선거구에서 출마하는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만 이기면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나라 전체와 국민 전체의 입장을 생각하는게 아니라 자기 지역구만 생각하고 지역구만 관리하려고 해. 지역 이기주의가 심해지는 거야.


그리고 이 방식을 재벌이 좋아하지. 왜? 국민의 의견 이런거는 승자독식제로 묵살해 버리고 뇌물 로비로 0.1% 차이로 이기기만 하면 되니까. 돈으로 조질 수 있는 게임인 거야.


그래서 이 승자독식 게임에서는 국민들의 투표율이 날이 갈수록 자꾸 떨어져. 왜? 어짜피 아무리 노력해 봤자 0.1% 차이만 나면 지거든. 지면 전부 사표되거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에라이 안 할란다 너네들끼리 다 해처먹어라 이러고 포기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투표율이 나날이 떨어져서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평균 50% 밖에 안돼. 대선 투표율이 평균 70~80%인 것에 비하면 많이 차이나는 거지.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역대 대선 투표율 - 위키백과


이걸 가지고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면서 국민을 탓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국민 탓이 아니야. 아무리 투표를 해도 국민의 소수 의견이 묵살되고 사표 처리되는 승자독식 게임 때문이지.


문제 해결 방법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있을까? 아 당연히 있지.
비례대표 의원의 숫자를 지역구 의원에 비해서 몇 배로 확 늘리면 돼. 얼마나 늘리면 돼? 내가 말한 "완전히 공평한 투표 게임" 비율에 거의 들어맞도록 계산을 해서 늘리면 돼. 그걸로 그냥 다 끝나.


그리고 추가로 지역구에서 승리한 당은 비례대표 받을 의석에서 지역구 승리 의원 수 만큼을 제하고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받으면 돼. 그러면 자한당처럼 지역구에서 이기고 추가로 비례대표로 보너스 받아서 꿀빠는 일을 없애버릴 수 있지. 훨씬 더 공정해 지는 거야.


아 그런데 이걸 누가 싫어할까? 당연히 자한당이랑 자한당에 뇌물 스폰 해주는 재벌이지. 걔네들은 입에 거품 물고 이걸 못하게 하는 거야.


독일을 보자. 독일은 중선거구제라는 것을 해. 이건 뭐냐면 지역구에서 1등 2등까지 의원을 주는 거야. 2등까지 의원 준다는 것 말고는 승자독식제야. 근데 대신 독일은 비례대표 의원의 숫자가 존나 많아. (총의원 709명) 그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서 최종 의원 수가 전국 득표율에 가까워지도록 환산을 해. 이걸 총 의석 수 득표율 연동이라고 한다. 독일식 정당명부제




그래서 지역구에서 승리 못한 작은 당들이 사표되어서 끝나는게 아니라 전국에서 그 표들을 다 긁어모아서 의원 수 20명, 30명, 40명 만들어서 국회로 들어 오는 거야. 독일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완전히 공평한 게임"에 더 가까운 거지.


알겠니? 중선거구제라서 좋은게 아니고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지역구 의원보다 훨씬 많게 만들고 총 의석 수 득표율 연동을 해서 "완전히 공평한 게임"에 가까워 지도록 만드는게 중요한 거야.


이걸 자한당이랑 기레기들이 밑장 빼기로 사기 치는 거야. 걔네들은 이렇게 전략을 짜서 밀고 있거든


  1. 지금처럼 그냥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로 가면서 내각제 개헌하자
  2. 승자독식 중선거구제로 가면서 내각제 개헌하자
    1. 독일식인 것처럼 속이는데 독일처럼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늘리고 총 의석수 득표율 연동하는 것을 안 함. 그래서 속임수임.


독일식으로 가자면서 독일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쏙 빼는 거야. 이래서 밑장 빼기 속임수인 거야. 이렇게 밑장을 빼서 속이면 일본식이 돼. 참고로 일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 지역구를 세습해서 물려 주는 나라다. 지금 일본 아베 총리가 3대째 세습해서 정치인을 하고 있어.


뭐 이런 나라가 민주주의라구? 참나


고이즈미 전총리는 16세기부터 이어진 사쓰마번 영주 가문 파벌 출신이다. 아베는 조슈번 출신이구. 일본 정치판 자체가 과거 일본 지역 영주 가문이 정치인으로 전환되면서 만들어 진거야. 이게 민주주의냐? 얼마나 웃기냐. 그래서 일본애들이 자기 나라를 "중세 잽랜드"라고 불러. 자한당 애들이 하자는 내각제가 바로 이 중세 잽랜드식 내각제인거야. 일본 정치의 문제점


승자독식 투표 게임을 그대로 두고 내각제 하면 망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더민주는 상대적으로 손해 보고 자한당은 상대적으로 이득 보고 자한당이 다른 국민의당, 바른당 같은 야당이랑 연합을 해서 과반수를 만든 다음 국가 지도자를 자기들 마음 대로 뽑아 버리는 거야. 내각제에서 국가 지도자 이름은 주로 총리라고 하거든. 총리를 국회의원 마음대로 뽑는 거야. 대통령은 없어지는 거지.




이러면 국민이 뽑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리 되는 거야. 다시 국회의원들끼리 부정부패로 해처먹는 시대가 온다고.


내각제가 나쁜게 아니야. "완전히 공평한 투표 게임"으로 국회의원을 뽑으면 그 사람들이 총리 뽑아도 돼. 그러면 투표 여러 번 안 하고 한 번에 몰아서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은 점도 있어. 그런데 지금 할거는 아니지. 지금 우리는 힘들게 천만촛불운동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 놓았잖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날때까지는 어림도 없지.


지금처럼 지역구 승자독식 투표 게임을 그대로 두고 내각제를 하면 망하는 거야. 우리 손으로 뽑은 문재인 대통령이 끌어 내려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절대 막아야 해.


이 "지역구 승자독식 내각제"를 기레기들이 속여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보려고 여러가지 다른 버전으로 바꾸어서 부르거든.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의 권한을 쪼개서 대통령은 얼굴마담으로 외교만 하게 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 지도자 기능은 내각이 뽑은 총리에게 준다.
내각제 + 껍데기 대통령


이원집정부제
위에 분권형 대통령제와 똑같은 말. 이렇게 같은 뜻을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혼란스럽게 하는게 기레기들의 수법이다.


야 이 기래기 새끼들아, 오함마에 대가리 한 번 찍혀 볼래?


쉽게 말해서 기레기들이 사기치는 거야. 근본적으로 "지역구 승자독식 투표 게임"을 그대로 두고 하자는 거거든. 절대 이런 거는 기레기들이 말 안해줘. 해주면 걔네들 본심이 들통나거든.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을 지지하자

추미애 더민주 대표가 뭐라고 한 줄 알아? 추미애 “개헌, 여야 협상 안되면 당연히 대통령이 발의해야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의견으로 개헌을 하자고 하면 안되고 천만촛불운동으로 지지를 받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개헌에 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을 들어 보아야 한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다."


그래 맞는 말이야.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얼마인줄 알아? 70~80% 사이야. 이렇게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구. 그런데 왜 내각제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 내리려고 하는 거야? 그건 안되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77%


아니 우리가 미쳤니? 이렇게 잘하는 대통령을 왜 내려야 되는데?


내가 장담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위에 설명한 대로 비례대표 의원 수를 확 늘린 "완전히 공평한 투표 게임" 방식으로 개헌을 하자고 할 꺼야. 왜 이렇게 잘 아냐구?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그 전에 참여정부에서 일할 때도, 그 전에 인권 변호사로 일할 때도 한결같이 군소 정당을 도와야 하고 소수 의견이 반영되는 정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말하기 전에도 척 하면 알아. 그 사람이 사고방식을 알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기 때문이야.


이 기사에 나온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총 의석 수 득표율 연동과 같은 뜻이야.


자한당이 이걸 거부하는게 보여? 얘네들은 이걸 막으려고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야.


자 그럼 대강 정리가 되었지?


  1. 대통령 4년제 중임제냐 내각제냐에서 우리는 대통령 4년제 중임제가 좋다
    1.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내각제를 해서 대통령을 끌어 내릴 이유가 없다.
  2. 선거 방식은 지금까지 했었던 지역구 승자독식제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공평한 투표 게임에 가깝게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1. 중선거구제로 바꿀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비례대표의 수를 확 늘리고 총 의석 수 득표율 연동을 해서 완전 공평 게임에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
    2.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그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가 지지를 해줘야 한다.
  3. 재벌과 자한당, 기레기들은 지역구 승자독식제를 그대로 두고 내각제로만 가려고 한다.
    1. 기레기들의 밑장 빼기 속임수에 당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즉 국회의원 탄핵제도

그리고 우리가 이번 개헌에서 주장해야 할 것은 국회의원이 잘못을 했을 경우 탄핵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거야. 그게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라고 하고 국회의원 탄핵제도라고 하기도 하거든. 둘 다 같은 뜻이다.


아까 말했듯이 지금까지의 승자독식제 게임에서는 0.1%라도 앞서서 1등이 되면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막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그랬거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되고 나면 싹 입 닦아 버리고 미1친짓 하는 거야.


국회의원: "야, 내가 언제 국민들 의견 들어준다고 했어. 참나, 너네랑 내가 같은 레벨이야?"
이게 얘네들 기본 마인드임


그런 미1친짓을 할 때 국민들이 나서서 인실ㅈ을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드는 거야. 이걸 이번 개헌에 넣어달라고 주장을 해야 돼. 만약 이번에 안되더라도 다음 번 총선에 더민주가 압도적으로 이겨서 과반수 이상을 만들면 추진해야 할 정책이야.


노무현의 대연정과 안희정이 하자고 하는 대연정의 차이

자 내가 개헌과 내각제는 다 설명했고 이번에는 대연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연정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에는 아무런 뜻이 없어. 그냥 연합해서 뭘 같이 해보자는 거야. 이제 그 하자는게 뭔지 내용을 봐야지. 그래야 알 수 있어.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공식 제안 서신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당시 한나라당(현재 자한당)과 연정을 하자고 했거든. 당시 열린우리당(현재 더민주)과 한나라당, 그리고 기타 군소 정당이 다 모여서 연합 정부를 꾸려 보자고 한 거야.


이렇게 연합 정부를 하면 뭐가 되는데?
대통령에게는 내각을 꾸릴 권한이 있거든? 내각이라는건 쉽게 말해서 국무총리와 각 부처의 장관과 그외 각종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아까 내가 말했잖아. 국회에서 막 반대한다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운영을 하는데 자꾸 방해를 받으니까 야당 의견을 받아서 장관과 공무원을 임명해 줄테니까 깽판 치지 말고 합의해서 정치를 하자고 한 거야.




더 쉽게 말해서 한나라당이 원하는 사람으로 총리를 임명하겠다. 총리 외에 몇 개의 장관자리까지 임명 과정에 참여하게 해주곘다 이렇게 선언한 거야. 그리고 다른 군소 야당의 의견도 받아서 장관을 임명하겠다. 이런거야. 이러면 거의 내각제와 비슷해 지는 거야.


왜 이런걸 해준다고 했을까? 그 이유는 선거법 개정이야. 노무현이 이 제안을 하면서 내건 조건이 바로 내가 지금까지 위에 설명했던 "완전 공평한 투표 게임"에 가까운 선거법이었던 거야. 그리고 이 선거법을 기반으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는 조건이었어.


노무현은 큰 그림을 그린 거야. 노무현은 총리와 장관 임명권을 포기해도 좋으니까 장기적으로 국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정치 환경을 만들려고 한 거야. 내가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내용으로 개헌 제안을 할지 나는 이미 예상하고 있다고 했지? 그 이유는 노무현과 문재인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우직하게 걸어가기 때문이야. 그것은 "국민의 소수 의견이 묵살되지 않고 반영되는 정치 환경"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노무현이 하자고 했던 대연정의 내용이 중요한 거야. 근데 당시 한나라당은 뭐라고 했을까? 당연히 경계하면서 거절했지.


자한당: "이, 이건 노무현의 함정이다!"


거절 뿐만 아니라 조롱을 했지. 허수아비 대통령 주제에 레임덕으로 국정 운영이 잘 안되니까 포기하고 굽히고 들어오는 거라면서 비웃었지. 그리고 당시 열린우리당 계모임 의원들도 노무현을 비판했어. 재벌독재 세력과 야합한다? 뭐 이렇게 말이야. 그런데 얘들아, 야합이라는 거는 저렇게 공개적으로 제안하는거랑 다른 거야. 야합은 뒤에서 계모임으로 재벌 돈 받으면서 이번에 공천 누구한테 줄건지 의논하는 걔네들이 하는 거고 노무현이 제안한 것은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 대다수에게 이득이 될 제안을 한 거야. 개인의 이기심을 뛰어 넘는 고귀한 거라고. 어디서 재벌 뇌물 스폰 받아먹는 것들이 야합을 입에 올려?


아이고 사리 나오겠다, 사리 나오겠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개헌의 핵심을 10년 전에 노무현이 이미 시작한 거야. 노무현은 시대를 앞서나간 사람이라구.


이제 안희정의 대연정을 보자. 하.. 나는 안희정을 자꾸 거론하기 싫거든 사실. 근데 얘가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다니니까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다. 안 깔려고 해도 자꾸 뭘 하고 다니니까 안 깔 수가 없어.


안희정 실드치는 애들이 뭐라는지 알어? 대연정은 노무현때부터 나온 말이래. 이게 왜곡이고 속임수야. 노무현이 하자고 한 대연정과 안희정이 하자고 하는 대연정이 내용이 같지가 않거든. 이렇게 단어가 같다고 해서 속아 넘어가면 안되는 거야. 그 단어 뒤에 있는 내용을 봐야지.


개헌하자고 주장하는 속 내용이 우리 속에 숨은 적군과 아군을 알아보는 기준이야

*정정합니다
이전에 쓴 내용에서 제가 안희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 총 의석 수 득표율 연동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썼는데 제가 과거 기사를 쭉 수집해서 확인했더니 안희정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관련된 내용을 정정합니다. 잘못된 내용을 써서 혼란을 불러일으킨 점을 사과드립니다. 만약 앞으로 안희정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 저도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대 열까


안희정의 대연정이 욕을 먹는 이유는 뜬금 없는 협치와 통합 주장 때문이야.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쌓인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냐. 그런데 그걸 덮어주고 가자는 거야. 노무현은 대연정을 해서 총리와 장관 임명 권한을 야당에게 공유해 주는 댓가로 국민의 소수 의견이 존중받는 선거법 개정을 걸었지. 그런데 안희정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안희정은 뚜렷하게 원하는 것도 없고 그냥 협치를 위해서라고 해. 위에 동영상을 봐. 판단은 각자의 몫이니까.


진짜 안희정이 그런짓 안 하면 나도 안 깐다


누가 이런 협치와 통합 주장을 좋아하겠어? 바로 자한당이 이걸 좋아하고, 재벌이 이걸 좋아하지.
이렇게 은근하게 속이면서 계속 밀어 넣으니까 안희정이 나한테 까일 수 밖에 없는 거야. 쉽게 말해서 안희정이 하는 행동만 놓고 보면 우리편이 아니야. 재벌의 지시를 받아서 장기적으로 자한당과 재벌에게 유리한 포석을 깔아 주는 우리 속에 숨은 적군이다.


더민주에서 스파이 이정재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거야


  1. 지역구 승자독식제를 그대로 두고 내각제 개헌을 하자는 애들은 전부 재벌의 지원을 받는 거다. 우리편 아님
    1. 더민주 내에도 이런 놈들 많다. 이번에 한 번에 일망타진해서 걸러야 해.
    2. 무슨 내각제 개헌 관련 모임에 가입하고 한 목소리 내는 놈들
  2.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서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고 총 의석 수 득표율 연동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하자는 애들은 다 우리편이다. 야당이라도 우리편이다. 재벌 돈 안 받는 사람인 거다.
    1. 이번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완전히 보장해 주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각제로 갈 수는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를 늘리고 총 의석 수 득표율 연동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
        1. 여기 나온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총 의석 수 득표율 연동과 같은 뜻임


더민주 국민청원을 만들어 보자

자 여기까지가 오늘 글의 주제인 개헌과 대연정이었고 다 끝났다.
이번에는 다른 주제로 부록을 써볼게.




너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알지? 사람들이 막 거기 가서 각종 청원을 하잖아. 참 세상 좋아졌지?
이 국민청원 사이트가 미국 백악관이 만든 걸 벤치마킹 한거래.


그런데 이 청원 사이트의 단점이 있어.


  1. 인원수를 채우면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는 있지만 청와대가 실제 해결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2. 짧은 기간인 두 달 내에 20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게 사람들에게 어딘가 하소연할 곳을 만들어 주어서 좋은 점이 있는데 이런 단점이 있는 거야. 미국 백악관도 마찬가지야. 그동안 200건 넘게 답변을 해주었는데 실제로 해결해 준 사안은 거의 없대.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청와대가 행정 기관이지 입법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요구한 많은 사안들이 법을 새롭게 만들거나 개선해야 되는 영역이라서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부정부패한 재벌이 더 강한 벌을 받게 해주세요." 이건 법 개정 해야되는 거지.
"조두순처럼 흉악한 범죄를 한 사람은 보통보다 몇 배 더 오래 감옥 살게 해주세요." 이것도 법 개정이 필요하지.
대부분 이렇게 입법과 관련된 영역이 많아.
그래서 청와대가 해줄 수 있는 답변도 "저희가 국회에 얘기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도에서 그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더민주를 보자. 더민주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구.
더민주에서 권리당원들이 청원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청원을 하고 무슨 2달 기간 이런거는 없애버리고 꾸준히 계속 받는 거야. 막 해결 될 때까지 몇 년 동안 계속 동의를 받게 해주는 거야.
그런 다음 더민주 의원들이 "제가 하겠습니다."하고 나서서 이 입법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거지.
그러면 이 청원 사이트가 경과 보고 기능도 담는거야.
최초에 청원이 있었고 거기에 국회의원이 응답을 하고 진행을 하는 과정이 블로그 업데이트 되듯이 꾸준히 진행되는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계속 권리당원 동의를 더 받을 수 있구.
정책이 점점 진행되는 과정이 낱낱히 공개되는 거야. 진행되는 것을 보고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볼까?
권리당원이 당비를 내잖아.
권리당원이 청원에 동의를 하면 더민주에서는 그 사람이 내는 당비의 일부를 적립해서 그 입법 업무를 처리하는 의원에게 배당해서 쏴주는 거야.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돈 더 많이 받아야 하는거 아냐? 그게 상식이잖아.
권리당원이 해달라고 하는 일, 권리당원이 요청하는 일에 응답해서 일하는 의원에게 돈이 더 많이 가야 하는 거야.


어떠냐? 신박하지?
이러면 내가 2편에 말한 것처럼 더민주 의원이 권리당원의 아바타가 되는 거야.
우리가 해달라는거 해주는 국회의원이 나오는 거야. 국회의원이 나와도 되고 당원 중에 막 팔 걷어 붙이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는 거야. 그래서 각종 선거에 출마할 때 공약으로 거는 거야. 그렇게 권리당원 출신이 국회의원되고 더민주 일꾼이 되는거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더 아껴주고 더 지지해주고, 국민 후원도 막 쏴주고 그러면서 정치하는 거야.
그게 그 정치인의 경력이 되는 거야. "저는 더민주 권리당원이 요청하신 무슨 무슨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이걸로 사람들이 이 정치인을 믿어 주고 밀어 주는 거야. 그러면 그 뒤로는 무슨 입으로만 사탕발림 하는 정치인에게는 관심 안 주는 거야. 왜냐하면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어때? 내 아이디어가.




내가 지금 말한 "더민주 국민청원" 사이트와 앱을 개발해보려고 하거든. 개발해서 더민주에 공짜로 줄거야. 이걸 같이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다 모여라. 나한테 연락해. 같이 만들어 보자. 컴퓨터 잘 모르면 내가 가르쳐 줄게.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개척하고 싶은 사람이면 된다.


너희들 그거 아니?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선두주자인거

내가 학교다닐 때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울 때 프랑스 대혁명하고 미국 독립선언을 중요하게 배웠거든?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런 나라는 부러운 나라고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앞선 나라고 선진국이었어. 그러면서 한국 지식인들은 이런 말을 하고는 했지. "한국은 너무 압축해서 고속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시간이 걸릴 꺼다. 앞으로 최소 50년은 걸리고 100년은 지나야 서양 선진국처럼 될꺼야.” 막 이랬다구.


그런데 말이야. 이제는 사정이 달라. 우리는 2016 천만촛불운동을 성공시켰거든.




이게 왜 대단한 건줄 아니? 이 천만촛불운동은 폭력 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항의하고 응원해서 민주주의 정권 교체에 성공한 역사에 유래 없는 최초의 성공 사례이기 때문이야. 위에 프랑스 대혁명하고 비교해도 더 수준이 높은 거야.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을 보고 부러워 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 역사상 최초 사례가 된 거야. 게임으로 치면 세계 최고 업적같은 거야. 우리가 민주주의 세계 최고 업적을 달성한 거라구.


너네 왜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각 나라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지 아니? 바로 우리나라가 이런 업적을 달성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야. 문재인, 'G-20' 최고인기.. 각국 '정상회담' 요청 쇄도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를 인정하게 된 거야. "와 한국 멋있다. 우리도 못해낸 업적을 쌓았네." 이러는 거야.
그뿐만 아니야.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나라들, 우리보다 못한 처지에 있었던 나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게 된 거야.
"와, 우리도 할 수 있어. 한국을 봐. 너무 멋있어." 이러는 거야.




우리나라가 다른 작고 약한 나라들에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된거야. 그건 아무리 돈을 들여도 살 수 없는 거라구. 한류? 이게 바로 한류야. 이런 좋은 이미지를 발판을 삼아서 한국의 문화가 다른 나라로 전파되는 거야.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해 주는 배경이 되는 거야.


지금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하고 당비 납부하고 나아가서 스마트폰으로 투표까지 하는 정당은 현재 전세계에서 더민주 뿐이야. 물론 개선할 점은 많이 있지. 그러나 우리가 선두주자야.


내가 오늘 말한 "완전히 공평한 투표 게임"으로 개헌을 하고 “더민주 국민청원" 같은 것도 성공시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정치 초일류 국가가 되는 거야. 미국이나 독일같은 일류 국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정치 더 좋게 만들지? 아, 한국에 더민주를 보고 따라하면 되겠다." 이렇게까지 되는 거야.


자부심을 가져.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자. 우리가 지금 선두주자야.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 이 꿈과 희망을 계속 자라게 하자. 성공시키자.


낡은 정치를 새롭게 만드는 힘은 국민에게 있어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 형은 어디서 이런걸 다 배웠어? 누가 가르쳐 줬어?
누가 따로 가르쳐 준건 없었어. 내가 워낙 갑갑해서 혼자 찾아보고 공부하고 정리한거야.
나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 신문에 기레기가 속임수 기사 쓰면 그것도 못 알아보고 바보처럼 그런가보다 했지.


2002년때 노무현 대통령 되었을 때 선거하기 하루 전날에 이런 광고가 나왔어. 노무현 대선 광고
그때 그걸 보니까 막 눈물이 나고 몸이 뜨거워 지더라구. 그래서 그날 전화를 주변 사람들에게 한 30번 해서 노무현을 뽑아 달라고 호소를 했지.


그러고 나서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어서 기쁘기는 했는데 그 뒤로는 또 노무현이 정치하기 어려웠거든. 야당에서도 괴롭히고 여당에서도 괴롭히고 따돌리더라구.
나는 뭐 잘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시민이니까 그런가보다 했지. 아 이게 진짜 어려운가보다. 노무현 불쌍하네 이정도..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콱 돌아가신거야.
그러고 나니까 가끔씩 그때 보았던 광고가 생각나면서 너무 미안하고 그런거야.


다시는 고개돌리지 않을게요. 노무현찡!


그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고 주변에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어야 했었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아는게 있었다면 한 마디라도 했을텐데
하다못해 기레기 나쁜 놈들 욕이라도 해서 도와주었을 텐데


그래서 내가 독하게 마음을 먹은 거야.
이게 진짜 뭐하는 건지 알아내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야.
조사하고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고, 누가 거짓말 했는지 알아보고 한 거야.


그리고 내가 알아보니까 노무현이 옳았던 거야.
노무현은 그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그냥 기다려 주고 있었던 거야. 사람들이 언젠가 알아주기를


나는 이제 무엇이 민주주의인지, 어떻게 민주주의 해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게 옳은지 알거든.
쉬운 말로 설명도 가능하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주의거든?
독재주의는 힘이 세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나머지 다수의 사람들을 빵셔틀 만들어서 일진 놀이 하는 거야.
민주주의는 서로 도와주고 아껴주고 일진놀이 안 하는 거야. 민주주의는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해서 모두에게 도움되는 길을 찾아 보는 거야.


민주주의는 대화와 토론을 하면서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거야. 그런데 민주주의를 연습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불편하게 생각해. 아 그냥 힘쎄고 똑똑한 사람이 탁 나와서 다 휘어잡고 일진 놀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는거야.


그런데 민주주의가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더 똑똑하고 좋은 거야.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멀티코어 같은 거야. 독재주의는 일진 몇 명만 생각해서 결정하지만 민주주의는 5천만명 국민이 다 생각을 해보거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더 잘하는 거야.




이게 집단 지성이야. 다같이 고민하는 동안 다같이 똑똑해 지는 거야. 독재주의에서는 빵셔틀로 사는 국민들이 괴롭힘 당하느라 고단하고 힘들고 그래서 똑똑해질 기회가 없는 거야.


독재주의로 아무리 성공해봤자 세계 선진국 앞에서 인정 못받는 거야. 학교에서 일진들이 아무리 일진 부심 세워도 학교 밖에서는 바로 ㅂㅅ취급 받는거 알지? 그런데 민주주의로 성공하면 다른 거야. 민주주의로 성공하면 선진국에서도 인정받고 선진국보다 더 선진국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다른 작은 나라들에도 꿈과 희망을 주는 거야.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해. 다같이 생각해 보고 고민도 해주고 각자 의견을 말해 주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 내는 과정을 가져야 돼.


그게 노무현이 나에게 남겨 주고 간 교훈이야.
오늘은 여기서 끝이다. 또 다음에 보자.


이기준의 민주주의 강의 시리즈


이기준의 사법개혁

2편 이기준이 구속영장 심사에서 승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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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소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기준이에요. 저는 Deduction Theory, LLC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CEO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제 동생 이기환님과 함께 일을 하구요. 연구와 공부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구하는 주제는 논리학, 수학, 과학, 그리고 컴퓨터 정보공학이에요. 이 블로그는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주제를 설명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는 최근 오픈소스 공개 스터디 릴랏 프로젝트의 내용을 번역해 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프로젝트가 전세계에 사는 어린이, 학생, 어른에게 도움이 될 거에요. 특히 저소득층에게요. 이 프로젝트는 무료에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기획했어요. 저는 나중에 저소득 국가에 학교와 고아원을 짓고 사람들에게 이 프로젝트 방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돕고 싶어요.
아래에 링크한 릴랏 소개 페이지를 읽어 본 다음 이것이 도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저에게 말해주세요.
오픈소스 공개 스터디 프로젝트 Rellat을 소개합니다
원문 컨텐츠는 한글로 전부 제가 쓴 것이에요. 우리는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준님과 함께 Rellat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이기환입니다.
제가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한 것은 어린 시절 어도비 플래시 프로그램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다가 게임을 만들고 싶어서 액션스크립트를 사용한 것입니다.
Rellat 프로젝트의 방법론은 제가 평소에 일을 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저는 사실 500줄 이상 넘어가는 코드를 보면 정신이 없고 잘 기억도 안됩니다. 지금도 간단한 코드 문법이 기억이 안나서 구글을 뒤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신 저는 이 코드가 어떤 사고방식을 사용해서 만들어졌는지, 어떤 관계정보를 사용했는지를 추적합니다. 이것이 연역론의 코딩 방법론, 코딩 스타일, 컴퓨팅 세계관입니다.
이 사고방식을 갖추면 더 나은 정보처리 방식이 무엇인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프로그래밍의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머지 프로그램의 빈공간은 구글과 스택오버플로우의 힘을 빌려서 채워넣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새로운 기술, 수만 줄의 코드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으면서 대규모의 질 높은 정보처리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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