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qus for deduction-theory

윤정아, 이제 본게임 시작이다



이 이야기는 메갈 여검사에 맞서 싸우는 평범한 애기 아빠의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더러운 법조 부조리를 폭로하고 더 나아질 방법을 모색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번 글은 시리즈의 3편입니다.



이기준의 사법개혁


재판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이기준 김윤정 사건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하셨죠? 저는 법적인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사 재판은 1심이 종결될 때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립니다. 사건 수사하는데 3개월 걸리고 재판 들어가서 판결 날 때까지 3개월 걸려서 6개월 정도 걸리는 겁니다.




피의자(가해자)가 수사 시작하자마자 자기 잘못 인정하고 그러면 정식 재판을 안 받고 약식재판을 받아서 3개월 내에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 내용이 복잡하고 재판 중간에 막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뒤집히고 그러면 1년 걸리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 걸리면 2년 이상도 걸립니다.


이제 이걸 2심도 하고 3심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심까지 다 하는데 평균 1년 반에서 길어지면 2년 3년 정도 걸린다는걸 알 수 있겠죠?


제 사건은 어떻습니까?


제 사건은 김윤정이 일부러 경찰 검찰 수사 단계를 질질 끌었습니다. 2017년 7월에 시작해서 2018년 1월 기소를 하는 데까지 7개월이 걸렸구요.


저는 현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서 사전작업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재판도 평균 3개월보다는 훨씬 길어질 것 같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특징은 배심원이 출석하는 당일 모든 변론을 다 하고 판결도 당일 나옵니다. 국민 배심원들이 여러 번 재판에 나오기가 번거로워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사전 준비기일을 가지면서 증거를 정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현재 제가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증거 정리 과정에서 나온 김윤정 측의 거짓말과 불법행위를 까발려 보겠습니다.


재판은 포커 게임 같은 거다

제가 재판을 쉽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재판이라는 거는 몇 달에 걸쳐서 하는 포커 게임 같은 겁니다.


일반적인 카드 게임은 한 판 하는데 몇 분 안 걸리잖아요. 5분 10분 이렇게 걸리죠.


그런데 재판은 위에 말한것처럼 몇 달 동안 하는 포커 게임입니다.


본질에서는 일반적인 카드 게임하고 비슷한데 시간이 엄청 긴거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판을 하면 대부분 인내심이 바닥나서 나자빠집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소송맞고 나서 처음 한 달은 열불내면서 막 버닝하다가 3달 째 정도 되면 지쳐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최대한 편하게 풀리는 쪽으로 하자." 이런식으로 포기하는 심정이 됩니다.


이런 멘탈 관리, 감정 관리를 하지 못하면 막 재판 생각날 때마다 짜증나고 나중에는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 됩니다.


그러면 재판 이길 확률이 높아지겠어요, 줄어들겠어요? 당연히 줄어들죠. 계속 실수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지점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번아웃을 예방하려면 처음부터 재판은 평균 6개월이고 1년 2년 길어질 수 있는거다 라는걸 알고 시작해야 해요.


자 그럼 포커 게임 비유를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위에 그림은 고소를 맨 처음 시작하면 생기는 모양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그게 검사에게 배정이 되구요. 이때는 아직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 겁니다. 그냥 접수만 된거죠.




이제 2단계 경찰 조사로 넘어갑니다.




자, 이 단계에서부터 경찰 신문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위에 포커 게임같은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포커 게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패는 최대한 뭔지 안 알려주고 남의 패가 뭔지 추측해서 알아내야 합니다.


중요하니까 폰트 크기 키우고 굵게 만들어서 복창해 봅시다.


"포커 게임에서 이기려면 내 패는 최대한 뭔지 안 알려주고 남의 패가 뭔지 추측해서 알아내야 한다."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정석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정석은 모든 상황에서 다 적용되는게 아니구요. 오로지 무죄 주장하는 게임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포커에서 패를 받았을 때 나가리 패, 즉 메이드 아무것도 안되는 패를 받았는데도 블러핑을 해서 이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정석이 아니라 꼼수에요.




나가리 패를 받았을 때 정석은 걍 다이 선언하고 그 판을 빨리 넘기는 겁니다.


재판으로 예를 들면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 맞잖아요. 이 때는 걍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상을 해주고 합의를 해서 대신 처벌을 약하게 받을 방법을 모색하는게 정석이에요.


죄를 지은게 맞는데 꼼수로 피해가려면 이제 전관예유받는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주고 선임해가지고 사건담당 검사 판사에게 뇌물을 바쳐서 빠져나오거나 솜방망이 처벌 받는 겁니다. 그건 더러운 짓이구요. 일반 서민들은 하지도 못하는 거에요.


근데 이제 저처럼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정석으로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무죄 주장할 때 정석으로 싸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2단계부터 철저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다른 말로 묵비권이라고도 하지요.




제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을 하려면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저에게 유죄를 주려면 제가 유죄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는 육하원칙으로 이루어집니다.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걸 다 갖추어야 해요.


그런데 제가 진술거부를 해버리면 그 육하원칙을 누구에게서 구하겠어요?


당연히 피해자 고소인에게서 구하겠죠.


근데 제가 무죄 주장하고 고소인은 사기를 쳐서 죄를 덮어씌우려고 하는 거면


고소인이 무리를 해서 육하원칙을 끼워 맞추어야만 하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거짓말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거짓말의 양이 많아져요. 앞에 했던 말과 뒤에 한 말이 달라지게 되죠.


제가 재판 평균 몇 개월 한다고 했죠? 6개월 이상이라고 했죠.


그 기간 동안 거짓말이 쌓입니다. 저는 그걸 기다리는 거죠.


"아몰랑, 쇼미더머니"


고소인이 거짓말로 고소를 한 거면 자꾸 입을 벌려서 말을 할 때마다 앞뒤가 안 맞게 됩니다.


특히 고소인이 감정에 치우친 경우, 욱 해서 걍 아무말이나 질러서 고소한 경우, 돈을 뜯어내려고 거짓 고소한 경우에는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검사나 경찰이 끼어들어서 교통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들도 답답하니까요.


여기서 정직한 검사, 정직한 경찰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합니다.


그런데 검사와 경찰이 고소인의 편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같이 증거조작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진술거부권 이게 이렇게 좋은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위에 말한 것처럼 멘탈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검사하고 경찰이 사건을 조작할 의도를 가지고 피고소인을 몇 달 동안 조사하면서 괴롭히면 대부분 포기해 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7개월 동안 조사하면서 계속 진술거부권 행사했구요. 오히려 반대로 제가 검사하고 경찰이 잘못한 것들을 녹음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나오면 검사는 짜증나서 미쳐버립니다.


제가 지난 1편에서 설명한 것처럼 검사는 한 달에 사건을 평균 30건씩 처리해야 하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 나오면 이제 사건이 늘어지잖아요. 검사가 육하원칙 맞추어서 증거 만들어야 할 일이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검사가 정직하면 사건을 무혐의 주고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유죄 한 번 만들어 보려고 악에 받쳐서 덤벼들게 됩니다.


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메갈 검사 김윤정은 악에 받쳐서 덤벼들었구요.


이 사람들이 학교다닐 때 공부 잘했잖아요. 반에서 막 1등하고 전교 1등하고 이래서 지가 잘났다는 개자존심이 있습니다. 지는걸 못참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소시오패스끼가 있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길 수만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보려고 설칩니다.


도덕심 없고 공부만 잘하는 놈들을 검사 판사 시켜서 이 모양 이 꼴 된거에요.


"아니,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개겨? 함 뜨까?"


그래서 이 단계부터는 고소인만 거짓말을 하는게 아니라 검사 경찰까지 거짓말에 가담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경찰이 조사를 하고 나서 검찰로 보고서를 써서 올리는 단계를 검찰송치 단계라고 합니다.


이제 고소인이 거짓말로 고소한 사건이 송치까지 되면 검사가 무리를 해서라도 그 거짓말에 가담을 해주겠다는 거에요.


자, 이 단계가 되어도 저는 아직 상대가 무슨 거짓말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한 내막을 알지 못합니다.


단지 존나게 거짓말 지어내고 있다는 것만 추측할 뿐 정확하게 검사측이 무슨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만약 초반부터 반박을 해보려고 진술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검사하고 고소인이 제 진술에 반박할 수 있게 서로 짜고 내용을 바꿔치기 합니다.


카드 게임으로 치면 "밑장빼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이, 동작그만.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고소인이 처음에는 "2018년 6월 10일 피고소인이 내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을 했다고 쳐요. 이게 최초진술입니다.


근데 만약 피고소인이 진술거부권 안 하고 초반부터 반박해 보려고 "2018년 6월 10일 아니구요. 11일이구요. 얼굴 때린게 아니라 서로 막 몸싸움을 하기는 했는데 그 후에 걔가 지혼자 뒷걸음질 하다가 넘어져서 다친 겁니다."이렇게 진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순히 반박이 될까요?


그러면 검사가 밑장을 쏙 빼서 내용을 다시 적어버립니다. "2018년 6월 11일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몸싸움을 하던 도중 고소인을 밀어서 넘어지게 해서 상해를 입혔다."이렇게요.


어? 처음에는 얼굴을 때렸다고 했는데 내용이 바뀌었네요? 그리고 고소인이 걍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것일 수도 있는데 피고소인이 밀어서 넘어진 것처럼 내용을 꾸몄네요?


이런식으로 피고소인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게 죄인 것처럼 보이게 다시 재구성을 해서 적어버립니다.


이런식으로 사건 조사 중에 내용이 계속 바뀝니다. 이런게 밑장빼기 수법입니다.


그래서 무죄 주장을 할 때는 아예 전체 다 진술거부를 하고 재판까지 가는 겁니다. 검사측이 중간에 지 꼴리는데로 내용 바꾸지 못하게요.


"어짜피 조작할건데 그냥 전부 니 혼자 씨부리세요. 나는 재판에 나가서 말할랍니다."


재판에 가면 "낙장불입의 시간"이 있습니다. 증거를 확정하는 기일인데요.




증거를 확정하게 되면 검사는 자기가 그때까지 모은 육하원칙 증거를 법원에 갖다 내야 합니다.


이제 바꿔치기가 어려워 지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걸 복사를 떠서 사본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검사가 몰래 바꿔치기를 하더라도 제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사건기록 제출 한 이후에 내용을 바꿔치기하면 증거조작 죄가 됩니다. 걸리면 검사가 좆되는거죠. 물론 죄인거 알면서도 증거조작 시도하는 미친년놈들이 여전히 있기는 합니다. 중요한건 제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검사가 수사를 하는 도중에는 제가 사건기록을 떼서 볼 수가 없습니다. 검사가 그걸 거부할 권한이 있어요. 수사기록 열람 불가인거죠.


그래서 위에 그림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제가 검사측 자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이 뭘 어떻게 조작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검사가 사건기록을 법원에 제출하고 나면 제가 열람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요. 그걸 복사를 해놓으면 이제 낙장불입이 되는 거죠. 바꿔치기하면 이제 검사가 불법을 한게 되는겁니다.


저도 김윤정이 법원에 제출한 사건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절반정도 분석을 한 상태구요.


자, 그러면 김윤정이 이 재판에서 무슨 사기를 쳤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메갈 김윤정의 불법행위1: 통역사를 이용한 증거조작

조네타가 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경찰에서 사건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역사가 와가지고 통역을 했습니다.


이 통역사는 국가에서 지정한 사람인데요. 선서를 하고 통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 한 쪽 편을 들면 안되고 걍 꼴리는 대로 아무말이나 하면 안되는 직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조네타측이 제시한 증거 중에 저하고 조네타가 부부싸움을 한 녹음파일이 있거든요.


제가 아기를 돌보고 있었는데 조네타가 저에게 와서 아동을 학대한다고 막 윽박지르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반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저를 윽박지른 부분은 쏙 빼고 제가 화를 내면서 반박한 부분만 발췌해서 증거로 넣더라구요. 다행히 제가 원본을 다 확보해서 재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역사가 고의로 사기를 쳐서 허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윤정이 그걸 증거 자료로 제출했구요.


전체 파일은 33분짜리인데 통역사가 사기친 부분만 발췌해서 올리겠습니다.


검사측 통역사
이기준측이 의뢰한 전자공증 녹취록
관전 포인트
피의자: Hey, you have to watch your mouth! Don’t pretend your feeling. (번역한 내용: 야! 너 말조심해야 한다. 네 감정을 가식적으로 하지마라.)
You have to understand.
You, very careful.
You are wearing glasses.
I already punched you.
I want to do it in your face.
(번역한 내용: 너는 이해를 해야 돼.
너 조심해라. 안경쓰고 있잖아.
난 이미 주먹으로 너를 쳤어.
나는 네 얼굴면전을 때리고 싶어.)

피의자: The reason why ... ...
I worry about you, your
조용히 해! 개같은 년아 <우는 아기를 향해>
Watch your mouth.
You were saying, you don’t want to care about --
You care about her?
(번역한 내용: 말조심 하라고.
너가 말했지, 돌보고 싶지 않다고 --
너가 아기를 돌봤냐?)

Don’t pretending you are killing.(dying) You have to understand, watch your mouth.
  (죽는 시늉하지 마.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말 조심하라고.)
  I’m very careful, because you are wearing glasses and you have, your teeth. If you didn’t wear it, I’ve already punched you. I wanted to do it. Thousand times, when you did. I wanted to do it. In your face. The reason why, you have alignment and your glasses, so I worried about you, your health.
  (네가 안경 끼고 있고 치아교정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조심하고 있는 거야. 그거 아니었으면 벌써 내가 널 때렸을 거야. 네가 나한테 그럴 때 수천번씩 때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 진짜 니 얼굴을 때리고 싶었다고. 그러지 않은 이유는 네가 하고 있는 교정기 때문에, 네 건강을 걱정해서 그런 거야.)
  조용히 해! 이 개 같은 년아!
  Watch your mouth when you are saying. You didn’t care of her, I tried care of her, and she cried too much, I put my, put my hand on her.
  (말 조심해서 하라고. 네가 애를 보질 않으니 내가 돌보려고 한 거고, 너무 우니까 손을 올려 놓은 거야.)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말을 했는데 그 내용을 왜곡하여 마치 피고인이 자신의 폭력 행위를 자백한 것처럼 만들었다.


자, 어떻습니까?


크게 차이나죠? 제 쪽에서 한 녹취록은 제가 번역한 게 아니구요. 저도 전문 번역사 통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똑같이 전문가가 했는데 내용이 시발, 완전히 180도 차이나요. 무슨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약간 오해가 생기고 그런게 아니고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저는 안 때렸다는 취지로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겁니다.


"야, 왜 때리지도 않았는데 죽는 소리를 하고 그러냐."


이게 알고보니까 조네타가 일부러 저에게 시비를 걸어서 서로간에 고성이 오가는 부부싸움을 하고 그 와중에 비명소리를 내서 지가 저한테 맞은 것처럼 허위 녹음을 뜨고 있었던 거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맞는 것처럼 비명소리 내냐고, 내가 때리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벌써 수천 번도 때렸을거다. 내가 안 때리는 이유가 있다. 때리면 너가 안경도 끼고 있고 교정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크게 다치니까 안 때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조네타에게 불리한 내용 아닙니까. 조네타는 저를 상해로 고소했잖아요. 근데 조네타가 제출한 녹음파일 증거에서 너 안 때렸는데 왜 그러냐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고 조네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통역사를 이용해서 그 구간을 아예 새로 창작을 해버린겁니다.


통역사가 이런짓 하다가 걸리면 직장 짤리거든요. 걸리면 감옥갑니다. 통역사가 그냥 객관적으로 통역만 하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위험한 조작을 시도하겠어요. 검사가 하라고 등 떠밀어주니까 한 거죠. 검사가 최종적으로 이걸 증거로 쓸지 말지를 컨펌을 하고 도장찍어서 승인을 하는데 승인을 해줬다는건 오케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김윤정이 시킨 겁니다.


하 이 씨발년이 진짜 가지가지하네.


이거 검찰측에서 번역한 통역사 이름은 전후남이구요. 전후남씨 너는 앞으로 새 직장 알아봐야 할겁니다.


어디서 하라는 통역번역은 제대로 안 하고 증거조작질에 가담하고 지랄이세요. 그러다 오함마에 손가락 뿌러져 봐야 정신차리지?


"이리와, 손 대 이새끼야"


제가 김윤정 뿐만 아니라 전후남도 꼭 처벌하겠습니다.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하겠습니다. 고의로 남의 인생에 피해 끼치는 것들은 댓가를 치러야죠.


메갈 김윤정의 불법행위2: 경찰을 이용한 공문서 위조

이건 뭐냐면 김윤정 밑에 따까리 하는 경찰이 "이기준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자백했다."는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인데요.  


저는 당연히 자백한 적 없구요.




아니, 얘네들 이런거 걸리면 인생 좆된다는 생각 안 하나?


이게 뭡니까? 옛날에 무슨 민주주의 운동하는 사람을 허위로 간첩 만들어서 자백 서류 쓰는 것도 아니고.


허위 조서 작성한 경찰관 검찰로 송치 - 실제 경찰이 사건 조서를 조작하여 처벌받은 경우


진짜 이게 2018년 대한민국 맞습니까?




증거 조작하고 서류 조작하는 이게 2018년 맞습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님들하고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평범한 애기 아빠인 제가 겪는 일입니다.


이 경찰 개새끼들도 제가 고소할겁니다. 공문서위조죄가 얼마나 큰 건데요.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김윤정하고 똑같이 처벌받게 해주겠습니다.


진술거부권이 왜 중요한지 이제 알겠습니까?

님들, 만약 제가 초반에 이런거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적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제가 초반부터 반박을 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면 김윤정과 그 밑에 하수인들이 샥~ 하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숨기고 바꿔치기 했을 겁니다.


다시 제가 반박한 진술을 기반으로 유죄처럼 보이게 조작하고 몰아갔겠죠.


검사 경찰 이 사람들은 거짓말 존나게 하고 사기 존나게 치는 직업입니다.


제가 못 알아보면 그대로 고 하고 제가 알아보면 샥 바꿔치기 하는 거죠.


지금까지 불쌍한 법알못 국민들이 얼마나 당했겠습니까.


이런 사기질에 전국에 수백만 국민들이 당해 왔습니다.


제가 본보기로 이 개호로쌍년들을 잡아 조지겠습니다.


제가 조용히 낙장불입 단계까지 기다린게 이거 잡아서 조질라고 한겁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생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윤정 같은 검사는 약이 오르면 이기고 싶어서 막 지르는 스타일입니다.


불법 합법의 선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김윤정은 지가 하면 다 합법이라고 착각하는 종류의 인간입니다. 소시오패스죠.


저는 김윤정이 결정적인 실수를 할 것이라고 보고 어두운 수풀 속에서 표범처럼 기다렸습니다.


"시발련아, 드루와 드루와"


이제 저는 승기를 잡았구요. 본게임 시작입니다.


저는 재판정에서 김윤정의 이 조작 내용을 깔겁니다.


국민 배심원단 앞에서 전부 까발릴겁니다.


김윤정이 판사한테는 인맥으로 청탁을 넣을 수 있어도 국민 배심원에게 청탁을 넣기는 어렵겠죠.


제가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겁니다.


재판은 최종 판결까지 앞으로 짧으면 2달, 길면 4달 정도 더 걸릴겁니다.


저는 재판 내용을 전부 인터넷에 올리겠습니다.


역사 속에 남기겠습니다.


저는 모든 국민들이 저처럼 검사 경찰에 맞서 싸우는 나라를 꿈꿉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와 경찰이 더러운 짓거리 더이상 못하게 되는 나라를 꿈꿉니다.


증거 없어도 처벌하는 젠더폭력법? 중세시대로 돌아가자는 건가?

님들 젠더폭력법이라고 들어 봤습니까?


여자가 피해자고 남자가 가해자인 사건은


증거 없이도 구속 가능하고 처벌 가능하다는 법인데요.


잘 모르면 일단 이 동영상을 한 번 보시죠. 스페인은 남성들의 지옥 : "거세된 남자들"


헐 미친, 이거 실화?


이 젠더폭력법이라는게 도입되면


예를 들어서 제 사건같은 경우에 제가 무죄 방어를 아예 못하게 됩니다.


피해자라고 조네타가 주장만 하면


저는 무조건 유죄로 처벌 받아야 하는 거죠.


증거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검사와 경찰이 증거를 조작해도 불법이 아니게 되구요.


뭐 이런걸 법이라고 만들었나요?


증거재판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재판은 증거를 근거로 해서 판단해야 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구속하고 유죄 판결할 수 있다는 현대 법의 기본원칙입니다.


젠더폭력법 도입하면 중세시대로 돌아가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증거재판주의 개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의심이 들기만 하면 유죄판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중세시대 마녀사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단체들이 젠더폭력법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님들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증거 없이 그냥 여자가 고소만 하면 남자들은 무조건 유죄 나오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가짜 고소, 허위 고소가 1년에 10만 건씩 일어나는 나라


여자가 이혼할 때 위자료 받아먹고 싶어서


일단 거짓말로 남편을 고소해서 감옥에 쳐넣고 시작하는 나라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잘못된 여성우월주의를 막읍시다.


건전한 양성평등을 추구합시다.


안티페미니즘 운동에 힘을 모읍시다

젠더폭력법 같은 것으로 여성단체는 먹고 살아갑니다.


여성단체는 여성가족부를 이용해서 각종 실적 없는 허위 사업을 만들어 냅니다.




여성가족부가 이렇게 허황된 사업을 펼치는 이유는


여성가족부 임원들이 자기가 관련된 여성단체 조직에 용역 하청을 줘서 먹을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낙하산으로 자기 여성단체 사람들을 공무원 채용하는 세금 따먹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근본적으로 이명박과 건설회사들이 야합해서 4대강 사업으로 부정부패 이권 챙기는 것과 같아집니다.


자한당 의원들이 뇌물받고 강원랜드 불법채용 해주는 것과 같아지는 거죠.


여성단체들이 여성가족부와 짜고 가짜 사업을 기획해서 만들어 내고 세금을 따먹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걸 "여가부마피아"라고 합니다.


저는 여성가족부의 무리한 사업시행과 허위 용역 발주, 사업비 횡령, 낙하산 채용을 반대합니다.


이런 여성단체, 여가부마피아에 맞서 싸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안티페미니즘을 소개합니다.


안티페미니즘은 여성을 혐오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창기 여성운동의 긍정적인 점이었던 "양성평등"을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이 양성평등주의를 영어로 젠더 이퀄리즘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이퀄리즘입니다.






제 사건 이야기를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느끼신 분들은 양성평등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들어가서 좋아요 누르고 구독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김윤정 같은 부패 검사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와 드립니다

저는 법잘알이어서 이렇게 잘 버티면서 싸우고 있는데요.


저는 압니다. 이 세상에 법 잘 몰라서 피눈물 흘리면서 당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요.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호소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들어보고 할 수 있는 일이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윤정 하는 짓거리를 봐서는 지금까지 피해 입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정 같은 검사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라면 모든 사건을 자기 편의대로 조작하려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검사가 2천 몇백 명 정도 있습니다. 이중에 양심적인 검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시리즈 1편과 2편에 쓴 것처럼 검사들은 실적 압박에 시달립니다. 한 달에 30건 40건 50건씩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업무환경이 검사들을 비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몰아갑니다.


검사들이 자기 스스로 바꾸지 못하면 국민이 나서서 바꿉시다.


김윤정 같은 소시오패스는 짤라버리고 양심적인 검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줍시다.


국민들이 두 눈 크게 부릅뜨고 나쁜짓 못하게 감시합시다.

후원 안내

글이 마음에 들고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모네로 마이닝을 해주세요. 밑에 링크한 주소로 들어가서 START MINING 버튼을 누르면 님들의 컴퓨터가 일을 해서 저희에게 가상화폐 후원을 해줍니다. 하루종일 하면 백원 정도로요. 참고로 SPEED를 100%로 하지 말고 한 80%로 내리면 컴퓨터가 버벅거리지 않아서 좋습니다.

저는 후원을 받아서 제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부족함 없이 잘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부모 없는 아동과 청소년을 돌보는 그룹홈(보육원)을 만들어서 후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릴랏이라는 무료 코딩 교육 활동을 201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것은 여기에 전부 사용할 것입니다.


이미 가상화폐를 갖고 계신 분은 저희에게 송금을 해서 후원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Bitcoin: 1Jocrm8iKUtw4h19JttGLjj9ouQnDHrmpB
Monero: 45sQXZzqtFAKgJJgtQh3MuGYwUHHTb5bEZzvfdw3QhvSKpb1KMJmgnSQCVkWGcmL1PVzqVfV4bZH5D2C5uRfeWHLUf5pMkw

그외 기타 다른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실 분은 저에게 메세지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Facebook Comments

Disqus Comments

글쓴이 소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기준이에요. 저는 Deduction Theory, LLC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CEO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제 동생 이기환님과 함께 일을 하구요. 연구와 공부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구하는 주제는 논리학, 수학, 과학, 그리고 컴퓨터 정보공학이에요. 이 블로그는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주제를 설명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는 최근 오픈소스 공개 스터디 릴랏 프로젝트의 내용을 번역해 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프로젝트가 전세계에 사는 어린이, 학생, 어른에게 도움이 될 거에요. 특히 저소득층에게요. 이 프로젝트는 무료에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기획했어요. 저는 나중에 저소득 국가에 학교와 고아원을 짓고 사람들에게 이 프로젝트 방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돕고 싶어요.
아래에 링크한 릴랏 소개 페이지를 읽어 본 다음 이것이 도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저에게 말해주세요.
오픈소스 공개 스터디 프로젝트 Rellat을 소개합니다
원문 컨텐츠는 한글로 전부 제가 쓴 것이에요. 우리는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준님과 함께 Rellat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이기환입니다.
제가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한 것은 어린 시절 어도비 플래시 프로그램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다가 게임을 만들고 싶어서 액션스크립트를 사용한 것입니다.
Rellat 프로젝트의 방법론은 제가 평소에 일을 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저는 사실 500줄 이상 넘어가는 코드를 보면 정신이 없고 잘 기억도 안됩니다. 지금도 간단한 코드 문법이 기억이 안나서 구글을 뒤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신 저는 이 코드가 어떤 사고방식을 사용해서 만들어졌는지, 어떤 관계정보를 사용했는지를 추적합니다. 이것이 연역론의 코딩 방법론, 코딩 스타일, 컴퓨팅 세계관입니다.
이 사고방식을 갖추면 더 나은 정보처리 방식이 무엇인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프로그래밍의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머지 프로그램의 빈공간은 구글과 스택오버플로우의 힘을 빌려서 채워넣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새로운 기술, 수만 줄의 코드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으면서 대규모의 질 높은 정보처리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opular Posts

Visitor Map

Flag Counter